-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 근절을 위한 -

소방시설 등 부실관리 방지 대책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惡) 개선 과제 선정과 관련,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부실 관리 방지 대책임

Ⅰ

추진근거

❍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2476(2014.4.23.)호『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소방안전 저해 5대악 근절대책 알림』

❍ 서울시 예방과-9226(2014.4.25.)호『소방안전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 알림』

❍ 서울시 예방과-10502(2014.5.13.)호『소방시설 등 부실관리 방지 대책 알림』

Ⅱ

현실태 및 문제점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를 사전에 단속하여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유지 필요

❍ 미등록 방염업·소방시설관리업 영업으로 부실 방염 또는 부실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공백 발생

Ⅲ

추진방향

❍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방염업·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대여행위 근절로 소방안전 확보

❍ 소방안전관리자 형식적 선임 및 미선임여부에 대한 확인 강화

Ⅳ

소방시설 등 부실관리 방지 대책

□ 소방시설 임의 폐쇄·차단행위 등 중점 확인(주관 검사지도1팀)

❍ 시  기 : 연 중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취약대상 임의 선정 단속)

❍ 방  법

- 특별사법경찰과 민간전문가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구성 운영

- 소방시설 전원차단, 잠금·고장상태 방지 등 고질적 행위 단속

❍ 운영절차

계획수립	⇨	서면통보	⇨	담당회의	⇨	현장조사	⇨	조사결과
위험요인		7일전		출장전		대상처		분석보고

❍ 위반행위 조치

- 소방시설 미설치(200만원),  고장․방치 및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100만원), 2회 이상 동일 기준 위반(50만원), 시정명령 등

□ 등록증 대여행위 확인 등 소방시설 부실관리 방지(주관 위험물안전팀)

❍ 기  간 : 2014. 5월 ∼ 8월(4개월)

❍ 대  상 : 218개소(방염업 74, 소방시설관리업 144) *‘14. 4. 30기준

❍ 방  법 : 소방시설업 담당자 현장확인을 통한 미등록 방염업·소방시설관리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 확인사항

-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대여 및 영업정지 여부 확인

- 기타 법정 등록기준 적정 유지 등

❍ 결과조치 :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행정처분 병행)

□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 공백 방지(주관 검사지도2팀)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지도 철저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 방 법 : 소방특별조사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지도 병행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1.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위소방대 조직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시행시 관련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200만원이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여부 확인

- 신축건축물 소방시설 완공검사일 이후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 사용승인일 주기적 확인 (주1회 이상)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대상은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계약 여부 확인

- 119행정정보시스템 상 소방시설관리업체 폐업, 휴업 등 영업 여부 확인

□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주관 현장대응단, 협조 위험물안전팀)

❍ 대  상 :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재산피해만 50만원이하인 경우 제외)

구 분	1차	2차
시 기	화재원인조사와 동시	1차조사 결과 필요시
확인자	현장지휘관, 재난조사	위험물안전팀장, 사법조사담당

❍ 확인사항

- 소방시설 작동상태 등 안전관리 준수여부 확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등

❍ 결과조치 : 관계법령 위반시 의법 조치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철저(주관 검사지도1팀)

❍ 기  간 : 2014. 5. 12 ∼ 6. 30 (50일간)

❍ 대  상 : 3,657개소 (다중이용시설)

❍ 단속반 : 소방공무원 2인 1조 운영 (내근 및 외근) *비번일 동원 금지

❍ 운영방법

- 대상별 담당자 순환 지정,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

· 사전정보 제공 및 유출방지, 출장명령 비공개 설정

- 대상별 2회 이상 단속 원칙 (단속 후 15일이상 경과 후 재 단속)

❍ 중점확인

-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행위

- 지상(옥상)까지 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등

※ 예방과-10219(2014.5.8.)호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계획 알림” 참조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본 계획을 중심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추진실적은 매반기(6.25, 12.24한) 결과 보고. 끝.

※ 추진실적 보고서식 별도 시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