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2-1-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취득점수	8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1
	성 명	전응식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50점) -- 본부 일괄 작성

구분 소방서	순위	비고
종 로
중부서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30점) -- 본부 일괄 작성

구분 소방서	순위	비고
종 로
중부서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평가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취득점수	1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2
	성 명	김기영

④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10점)

구 분	계 (가+나)	보이는 소화기(가)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나)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종 로	-
중부서	3					1				1
광 진	2					1					1
용 산	-
동대문	1										1
영등포	4		4
성 북	-
은 평	-
강 남	-
서 초	3								3
강 서	10	5					5
강 동	6			3					3
마 포	3				2						1
도 봉	7			3				4
구 로	10	5					5
노 원	-				2			4	-
관 악	-	5					5
송 파	-
양 천	-
중 랑	5	5
동 작	-			3
서대문	10						5
강 북	3			3
합 계	-

평가분야	2-2. 민원업무관리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2-2-1.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취득점수	2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3
	성 명	이상전

① 소방관서 별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노력(10점)

￭ 지침 또는 사례집 전파 실적(2회한) : (실적) x 5점 =  (점수)

구 분	점수 : (실적)×5	민원처리매뉴얼 등 전파실적(2회한)
○○소방본부

② 법령·지침 등 제정(개정포함)관련 의견제출(10점)

￭ 법령, 지침 등 제정(개정)관련 의견제출 실적(문서보고) : 건당 5점

구분	제출건수	점수
종 로	-	-
중부서	-	-
광 진	1	5
용 산	-	-
동대문	-	-
영등포	-	-
성 북	-	-
은 평	-	-
강 남	-	-
서 초	-	-
강 서	-	-
강 동	3	10
마 포	-	-
도 봉	-	-
구 로	-	-
노 원	-	-
관 악	2	10
송 파	1	5
양 천	-	-
중 랑	1	5
동 작	-	-
서대문	2	10
강 북	1	5
합 계	-	-

③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가점 10점), 진정민원 감점

￭ 본부별 민원관련 특수시책 추진으로 성과발생시 건당 5점

구분	특수시책(건)	진정민원(건)
종 로	-	-
중부서	-	-
광 진	-	-
용 산	-	-
동대문	2	-
영등포	-	-
성 북	-	-
은 평	-	-
강 남	-	-
서 초	-	-
강 서	-	-
강 동	2	-
마 포	1	-
도 봉	-	-
구 로	1	-
노 원	-	-
관 악	2	-
송 파	1	5
양 천	-	-
중 랑	1	-
동 작	2	-
서대문	-	-
강 북	-	-
합 계	-	-

평가분야	4-1. 소방산업질서 확립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4-1-1 소방시설업 공정경쟁 기반 마련		취득점수	5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4
	성 명	김남훈

①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추진실적(30점) -- 분야별 건 수 기재

-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실적(25점)

구 분	계	입 건	과태료	행 정 처 분
				경 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종 로	-
중부서	4		3	1
광 진	8		5	3
용 산	-
동대문	2			2
영등포	9		3	6
성 북	4			2	1	1
은 평	6	2	2	2
강 남	19		4	15
서 초	15		6	9
강 서	8		5	3
강 동	2		1	1
마 포	6		1	4	1
도 봉	-
구 로	7		2	5
노 원	-
관 악	-
송 파	35		21	12.5	1.5
양 천	1		1
중 랑	-
동 작	-
서대문	-
강 북	-
합 계	-
※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건 및 행정처분 등을 병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건수 각각 산정 ex.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 : 과태료 1건, 행정처분 1건

- 과징금처분 실적(5점)

구 분	과징금 부과율	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수	과징금 부과 건수
종 로	-
중부서	-
광 진	-
용 산	-
동대문	-
영등포	-
성 북	-
은 평	-
강 남	-
서 초	-
강 서	-
강 동	-
마 포	-
도 봉	-
구 로	-
노 원	-
관 악	-
송 파	66.7	3	2
양 천	-
중 랑	-
동 작	-
서대문	-
강 북	-
합 계	-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건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바목

②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20점)

	계	계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	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자격취소
종로	입력대상	-
	입력실적	-
중부	입력대상	-
	입력실적	-
광진	입력대상	8			3	5
	입력실적	8			3	5
용산	입력대상	-
	입력실적	-
동대문	입력대상	-
	입력실적	-
영등포	입력대상	6			3	3
	입력실적	5			3	2
성북	입력대상	3	1	1	1
	입력실적	3	1	1	1
은평	입력대상	3			1	2
	입력실적	3			1	2
강남	입력대상	15			11	4
	입력실적	-
서초	입력대상	-
	입력실적	-
강서	입력대상	-
	입력실적	-
강동	입력대상	3			2	1
	입력실적	3			2	1
마포	입력대상	2	1			1
	입력실적	2	1			1
도봉	입력대상	-
	입력실적	-
구로	입력대상	2				2
	입력실적	2				2
노원	입력대상	-
	입력실적	-
관악	입력대상	-
	입력실적	-
송파	입력대상	29	1		12	14	2
	입력실적	29	1		12	14	2
양천	입력대상	1				1
	입력실적	1				1
중랑	입력대상	-
	입력실적	-
동작	입력대상	-
	입력실적	-
서대문	입력대상	-
	입력실적	-
강북	입력대상	-
	입력실적	-

평가분야	4-1. 소방산업질서 확립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4-1-2 소방공사 감리현장 불공정 관행 근절		취득점수	2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3
	성 명	이상전

○ 행정처분 등 추진실적 -- 분야별 건 수 기재

구 분	계	입 건	과태료	행 정 처 분
				경 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종 로	-
중부서	-
광 진	-
용 산	-
동대문	2		1	1
영등포	-
성 북	-
은 평	2	2
강 남	-
서 초	-
강 서	3		3
강 동	4		2	2
마 포	1		1
도 봉	-
구 로	-
노 원	-
관 악	5	3			2
송 파	2		2
양 천	1		1
중 랑	-
동 작	-
서대문	-
강 북	-
합 계
※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건 및 행정처분 등을 병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건수 각각 산정 ex.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 : 과태료 1건, 행정처분 1건 ※ 중앙 합동점검 공사현장 점검실적 제외

구 분	계		소방공사 감리대상				비감리 대상
			상 주		일 반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검검대상
종 로	-	-
중부서	-	-
광 진	-	-
용 산	-	-
동대문	-	-
영등포	-	-
성 북	-	-
은 평	123	123	4	4	46	46	73	73
강 남	-	-
서 초	95	-	6		59		30
강 서	227	-	19		111		97
강 동	119	-	3		36		80
마 포	32	32	1	1	17	17	14	14
도 봉	-	-
구 로	-	-
노 원	-	-
관 악	17	17	1	1	16	16
송 파	35	35	3	3	15	15	17	17
양 천	18	-	3		15		12
중 랑	121	20	1	1	55	13	65	6
동 작	-	-
서대문	80	-	4		76
강 북	-	-
합 계
※ 중앙 합동점검 공사현장 점검대상은 총 대상에는 포함하나, 점검대상에는 제외 (∴ 점검대상은 시․도 교차점검 대상 ⇢ ⓐ 시․도에서 ⓑ 시․도 공사현장 점검 시 ⓐ 시․도의 점검대상은 ⓑ 시․도의 공사현장 수를 기재)

평가분야	7-1. 국민 생활안전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7-1-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 추진 결과		취득점수	8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1
	성 명	김길중

① (제도개선) : 15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시‧도 조례 개정(10점)

￭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제도 정착 노력(5점) :

② (시책추진) : 15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5점)

∙ 기본계획 수립(1점) + [분기보고 기한준수 실적(4점), 미준수시(0점)] =

￭ 취약지역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5점)

∙ 소방서별 안전마을(1개소) 모두 조성(3점), 소방서수 절반이상(2점)‧절반이하(1점)

∙ 소방서별 旣 조성된 안전마을 사후관리 실적 2개소 이상(2점), 2개소 미만(1점), 실적없음(0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 추진(5점)

∙ {(추진건수/시‧도 소방서수)×3}+{(우수시책 평가 및 제출)×2} =

③ (집중홍보) : 20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시‧도지부)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5점)

∙ <본부기준> 홍보컨텐츠 제작‧보급 자체추진 실적(2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을 위한

공인중개사무소 활용 홍보방안 발굴 ‧이행 실적(3점), 실적없음(0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방위 홍보 추진(15점)

∙ 전국 소방서, 센터 및 소방차량(센터별 1대) 플래카드 일제 설치(3점), 실적없음(0점)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및 지역 농‧수협 대상 판매‧홍보 촉진을 위한 간담회(소방서별 상반기 1회) 추진(2점), 미추진(0점)

∙ 유관기관‧단체 소식지, 게시판 등 활용 홍보 실적 5건 이상(3점), 5건 미만(1점), 실적없음(0점)

∙ <본부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경감 사례 언론홍보 건당 0.5점(2점), 실적없음(0점)

∙ <본부기준> 국민생활접점매체 활용 영상 홍보 건당 1점(5점), 실적없음(0점)

④ (설치율) : 30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표본조사에 따른 시‧도별 설치율(30점)

○ 추진실적 --- 분야별 점수 기재

구 분	제도개선 (15점)		시책추진 (15점)			집중홍보 (20점)		설치율 (30점)
	조례 개정 (10점)	제도 정착 노력 (5점)	우선 보급 (5점)	취약지역 안전마을조성 및 사후관리 (5점)	자체 특수시책 추진 (5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 (5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방위 홍보 추진 (15점)	표본조사에 따른 시·도별 설치율 (30점)
종 로			-	-	-		-
중 부			-	-	3		-
광 진			-	-	-		-
용 산			-	-	-		-
동대문			-	-	5		8
영등포			-	-	-		-	-
성 북			-	-	-		-
은 평			-	-	-		-
강 남			-	-	-		-
서 초			-	-	-		3
강 서			-	-	-		-
강 동			-	-	5		7
마 포			-	-	-		-
도 봉			-	-	-		-
구 로			-	-	5		15
노 원			-	5	5		15
관 악			-	5	5		15
송 파			1	2	5		5
양 천			-	-	-		-
중 랑			5	-	-		10
동 작			-	-	-		-
서대문			-	-	-		-
강 북			1	-	5		-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