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 건축허가 동의 등 기타 사항

연번	질의내용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전 또는 이후에 하는지 ?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동시에 신고하여도 되는지?
2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동의시 방화구획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방시설만 검토해도 되는지 여부?
3	임시소방설치시에 현행 법에는 간이소화장치 설치 대상에 대형소화기를 일정수량 이상 배치하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면제가 가능한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면제 금지하고 있는데 화재안전기준이 우선인지 아니면 기술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우선인지? 간이소화장치 설치대상에 대형소화기로 대체 하였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관련 사항

연번	질의내용
1	전문, 일반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수첩을 구분하여 변경 발행 예정인지?

□ 방염

연번	질의내용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 ①항 1.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에 노유자 시설의 목재 계단을 벽이나 천장에 부착하는 실내장식물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지? 방염처리를 한다면 발을 딛는 계단의 바닥 부분도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