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개정의견(사유)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①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제단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제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시설·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의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의료소에는 소장 1명과 분류반·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을 둔다. ⑤ 의료소의 소장(이하 "의료소장"이라 한다)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사람이 의료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 4. 소방관서에 소속된 공중보건의 ⑥ 의료소장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⑦ 분류반·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에는 반장을 두되, 반장은 의료소 요원중에서 의료소장이 임명한다. ⑧ 의료소장 및 제7항에 따른 각 반의 반원은 별표 6의2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⑨ 의료소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명, 간호사 4명 및 지원요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통제단장은 필요한 의료인 등의 수를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①지역통제단장은 응급처치·이송·안치 등 재난현장활동의 방법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재난발생시 의료소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항상 의료소 조직을 편성·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병원별 전문과목 및 전문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확보현황 2. 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의 확보현황 3. 일반·응급실 병상, 중환자 병상, 예비병상 및 수술실의 확보현황 4. 당직의사 및 응급실 근무 의료인(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현황 5.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 응급의료관련 전문의사와 일반의사의 비상연락망 6. 특수의료장비의 보유현황 7. 영안실 현황 8.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
제22조(분류반의 임무)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응급처치표를 작성하고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긴급·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② 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응급환자분류표를 총 3장 가슴부위에 부착하여 긴급·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인계하고,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② 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의사 부재 또는 의사 인력 부족 시 선착구급대원(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이 분류반의 임무를 대행 및 분담한다.	- 재난 발생시에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 집합 할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나, 재난 현장에서는 초기에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기 떄문에 분류반 의사 부재 및 의사 인력 부족시 업무대행 및 분담자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서 의사를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보내지 못함)
제23조(응급처치반의 임무) 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반은 분류반이 인계한 긴급·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긴급·응급환자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반 요원이 이동하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반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의료인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소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③ 응급처치반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탑재한 구급차를 배치한 경우에는 응급처치기구의 일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응급처치반은 긴급·응급환자의 응급처치사항을 별표 7의 응급환자분류표에 기록하고 긴급·응급환자를 별표 7의 응급환자분류표와 함께 신속히 이송반에게 인계한다.
제24조(이송반의 임무)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이송반은 사상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 및 영구차를 확보 또는 통제하고, 각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분류반 및 응급처치반이 인계한 사상자를 이송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는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및 사망자 순으로 한다. ③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과 그 밖의 구급차 등의 운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상자 이송현황을 지체 없이 이송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7의 응급환자분류표 및 구급일지를 기록·보관한다. 이 경우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분류표 중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이송반장과 이송의료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각각 1부씩 인계하여야 한다. ④ 이송반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에 따라 사상자를 분산하여 이송배치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송반장이 재난현장에의 도착이 지연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긴급구조지휘대에 파견된 응급의료 연락관이 이송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료소에 대한 지원) ①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대기소 및 통행로를 지정·확보하고 의료소 설치구역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소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구가 있는 때는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응급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소의 설치운영 및 지역별 응급의료체계의 가동연습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5장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운영) 개정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