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특별 가두검사 계획

1		검사개요

○ 기   간 : 2014. 2.11(화) ~ 2.13(목) (3일간)

○ 방   법

-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 주요 이동경로 가두검사

- 관악경찰서 합동검사 : 협조요청 (협조문 발송)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단속 장소

ㆍ 불법위험물 취급 용의장소(석유류판매소, 공사장, 세차장 등)

ㆍ 위험물유통업체(화공약품․페인트 등)입구 등 운반차량 집결지

ㆍ 주유취급소․석유판매점․화공약품점 입구 도로변 등

○ 단 속 반 :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공사업담당

○ 검사항목

-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 상치장소 야간 불시검사를 통해 공차의무 준수 확인

-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운송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확인

-  입간판 설치하여 가두검사 실시 후, 확인증 교부

2		점검방법

○ 점검사항

- 관할 경찰서와 단속 협의하여 일반차량의 교통장애 최소화

- 안전확보를 위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석 반대쪽에서 검사 실시

- 차량유도자와 검사자 구분편성 및 검사반 이동탱크저장소 탑승금지

- 검사표의 뒷면에 검사자 인적사항 기재 및 검사확인증 교부

○ 결과조치

-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지정수량이상 저장 : 형사입건(법 제35조) 및 행정명령(법 제24조)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및 그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지정수량 미만 저장 :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의거 저장·취급 기준 준수 미흡 시 과태료

- 위험물 운송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과태료(법 제39조) 및 행정처분(규제업무처리규정 제13조)

○ 위법사항 적발 시 유의사항

- 관할 소방서(허가청)소속 이동탱크저장소 : 관할 소방서(허가청)가 의법조치

- 타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 적발 서는 위법관련 증빙서류 원본 허가청에 이첩

․위험물운반차량이 운반 및 적재기준 관련사항 위반 시 의법조치

- 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확인

- 교육과정 접수증 소지자 처벌 면제(교육일자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한함)

- 위험물운반차량(일반화물차량)의 운행은 자격제한이 없음

- 운송자증․완공검사필증 등 사본 제시도 휴대․비치의무 이행으로 간주

○ 입간판 설치 및 가두검사 확인증

- 입간판 설치하여 가두검사 실시하고 검사 후 확인증 교부로 중복검사 민원방지

<입간판 설치 예시>

<가두검사 확인증 서식>

이동탱크저장소 가두검사 확인증
검사 일시	2014. . / 00:00
검사 장소	서울시 관악구 00주유소 앞
검사 실시자	소방장 홍길동, 000-000-000
※이 확인증은 검사 일시부터 48시간에 한하여 유효함
관 악 소 방 서 장 (인)

3		행정사항

○ 가두검사 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 붙임의 검사표를 참고하여 항목별 법률조항의 내용 및 위법형태 사전숙지

○ 각 119안전센터 현장활동 또는 귀소 중 위반사항 발견시 위험물 안전팀으로 연락(☎ 883-7909, 경비 531) 및 실적 있을시 2014.2.14(금)한 결과보고(붙임3, 붙임4) 제출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