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검토의견서

※ 관악소방서 / 예방과 / 소방경 / 김경완(02-6981-8270)

개정대상 규정	검토의견
	개정(안)	개정사유
제9조(전보 기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방경으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 소방위 이하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에 있는 사람	제9조(전보 기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방경 이상으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 소방위 이하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에 있는 사람	소방경 이상의 형평성 및 불필요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혼란 방지

※ 관악소방서 / 예방과 / 소방교 / 최환범(02-6981-8281)

개정대상 규정	검토의견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정의) 10. “민원업무”란 시설지도 ∼.....	제3조(정의) 10.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시행 2022.12.1.]에 의거 명칭 변경함. 자체점검, 완비증명 추가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