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	제출년월일 : 2019년 04월 30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공유재산 용어 및 매수신청 수수료액을 현실화하여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대 상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 감면 범위 :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의 50% 감면

나. 공유재산 용어 현행화 및 매수신청 수수료액 상향조정

- 용어 : (기존) 구유재산 → (개정) 공유재산

- 공유재산 매수신청 수수료 : (기존) 550원 → (개정) 1,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3)「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3.27. ∼ 2019. 4.16.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행정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6)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7) 위원회의 구성․운영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 신청할 경우 그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생  략)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1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37) (생 략)
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
(1) ~(2) 생략
(3) 공유재산 대부신청 1) 신규 2) 연장	1건 1건	5,000원 3,000원
(4)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1,000원
(5) ~(36) 생략

3. ~ 5.(생  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 신청할 경우 그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별 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생  략)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1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37) (생 략)
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
(1) ~(2) (생 략)
(3) 구유재산 대부신청 1) 신규 2) 연장	1건 1건	5,000원 3,000원
(4) 구유재산 매수신청	1건	550원
(5) ~(36) (생 략)

3. ∼ 5. (생  략)

[별 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현행과 같음)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1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37) (현행과 같음)
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
(1) ~(2) (현행과 같음)
(3) 공유재산 대부신청 1) 신규 2) 연장	1건 1건	5,000원 3,000원
(4)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1,000원
(5) ~(36)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비용발생 사항 없음

4. 작성자

- 세무2과 세외수입팀 세무7급 김혜련 (☏02-3140-839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3.21〉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694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 1. 7., 2010. 7. 15., 2011. 7. 28., 2015. 10. 8., 2017. 3. 23., 2018. 12. 31.>

1.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전자납세자: 서울특별시세 등을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3.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1.0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274호, 2018.11.07.]

〔별 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4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삭 제(2003. 4.22)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 제 (2009.12.31)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개정 ‘06.9.29, ’18.11.7.)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3) 삭 제(2006. 9.29)
(4)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	1건	400원
(5)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화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1매	350원
(6) 삭 제 (2000.11.17)
(8)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개년도 1호	800원	(신설‘05. 5.31) (개정 ‘06.9.29)
(9)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개년도 1호	800원	(신설‘05. 5.31) (개정 ‘06.9.29)
다. ~ 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