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방공사감리분야 처벌규정 강화에 따른 의견조회

□ 소방서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시·도	법 률	처벌규정	업무처리 애로사항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비고
서울 경기 · · ·	제16조(감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 1항 1호~9호의 감리업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획일적인바 중요사항/경미사항으로 구분하여 법령적용	제16조(감리) 1항 1호,2호,3호,5호,8호는 중요사항으로 분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선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제16조(감리) 1항 4호,6호,7호,9호는 경미사항으로 분류, (1차) 영업정지 1개월,(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없음	없음
	제19조제3항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대상물 관계인, 시공사에 종속된 감리업자에게 감리업무 위반관련 처벌규정 강화만으로 감리환경 개선 효과 미진	소방대상물 관계인, 시공사도 처벌규정 동일적용

[붙임 2]

소방공사감리분야 처벌규정 적용 시 중요․세부기준 구분 필요성

□ 소방서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시·도	해당의견(○)		세부기준 예시(관할 소방서 처분사례 및 담당자 의견 등)	비고
	필요	불필요
서울 경기 · · ·	○		○ 감리업무 중 중요사항과 경미사항 세부기준 중요사항 -제16조(감리) 1항 1호,2호,3호,5호,8호 경미사항 -제16조(감리) 1항4호,6호,7호,9호 ○ 소방대상물 관계인·시공사에 대한 처벌규정 동일적용 - 甲(갑)인 관계인 또는 시공사에 종속된 감리환경에서 감리업무의 성실한 직무이행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는 바, 관계인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감리업자의 독립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