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	제출년월일 : 2019년 04월 30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신지식산업센터” 시설명칭을 시설의 주 활용 목적에 부합하면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창업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등 조례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명칭변경 (안 제명, 안 조례 전체)

- 명칭 : 신지식산업센터 ⇨ 창업지원센터

나. 상위법령에 「중소기업 기본법」제3조 추가 (안 제1조)

다. 조례 상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의규정 신설 (안 제2조)

라.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7조)

- 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신설

- 입주대상 공개모집 시 공고방법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로 변경

마.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1조)

- 운영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회의 운영방법

바. 입주자 부담금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안 제13조)

사. 창업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7조

2) 「지방자치법」제9조, 제144조

3)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19. 3. 11. ∼ 4. 1.(20일간)

4) 규제심사 : 규제 신설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144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예비입주자”란 센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사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치 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5.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 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서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7.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퇴거 규정에 따라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7조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센터를 둔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지원

2. 중소기업 및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연구 지원

3.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입주대상 및 입주시설) ① 센터의 입주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2.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용시설 등을 입주 또는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센터 내에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 입주업체와 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 등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 여부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관련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센터업무 관계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센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는 센터가 정한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용 사무기기,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을 참작하여 정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협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센터의 운영, 입주자 및 입주자부담금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44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예비입주자”란 센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사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치 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5.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 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서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7.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퇴거 규정에 따라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신지식산업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7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 센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7조-------------------------------------------------------------------------------.
제2조(설치) 신지식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서대문신지식산업센터(이하 “신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센터를 둔다.
<신 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지원 2. 중소기업 및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연구 지원 3.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입주대상 및 입주시설) ① 신지식산업센터의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중소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입주대상 및 입주시설) ① 센터의 입주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2.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일반 신문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 구 홈페이지 ---------------------------------------------------------------------------.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용시설 등을 입주(설치)시킬 수 있다.	③ ----------------------------------------------------------- 입주 또는 설치하게 할 --------.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센터 내에 --------------------------------------- 설치-----------------------------------.
②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 센터 ----------------------------------------------------------------.
③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와 신지식산업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센터 입주업체와 센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신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 등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신지식산업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 여부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신 설>	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관련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센터업무 관계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센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신 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 설>	제11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 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용 사무기기,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자의 부담금) ① ------- 센터가 정한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참작하여 정하며---------------------------------------------------------------------------------------------.
<신 설>	제13조(부담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삭제 2016.12.30.)
제10조(감독) (삭제 2016.12.30.)
제11조(위탁의 철회) (삭제 2016.12.30.)
<신 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협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신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자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자의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센터의 운영, 입주자 및 입주자부담금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규정 개정안은 ‘신지식산업센터’ 명칭을 ‘창업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으로서

상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사항은 없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행정6급 김미중(330-8780)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6.5.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7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지원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17. 7. 26.>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 2. (생  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6. (생  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