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의견 제출

□ 제안이유

○ (문제점)

- 의용소방대장 연임 1회, 지역대장, 전문대장 연임 2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명시 되어 있으나 부대장연임에 관한 규정은 없음.

○ (개선점)

-부대장에 대한 연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제안이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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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8. 29.]	부대장의 연임에 관한사항 명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