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개선사항

분 야	현 황	문 제 점	개 선 의 견
시공/ 기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소방시설의 내진 부속장치중에서 지진분리이음, 흔들림방지 버팀대, 버팀대 고정장치 등이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서 제외되어 수입제품, 복사품(짝퉁) 또는 설계업체 자체생산 부속장치 등에서 시공문제로 설계/공사/감리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바,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추가 또는 사용성능기준 필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별표3에 『내진설계 소방용품』 추가 1.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나. 별표 1~~~~~~~~~~~ 다. 소화설비를 ~~~~~~~~~~~ 2.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 3.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나. 공기호흡기~~~~~~~~~~~ 다. 피난구 유도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소화약제~~~~~~~~~~~ 나.방염제~~~~~~~~~~~ 5. 내진설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지진분리이음,지진분리장치,흔들림 방지 버팀대 나. 버팀대고정장치,내진스토퍼, 다. 가지배관 고정와이어,신축이음쇠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느 소방관련 제품 또는 기기

노원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