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56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영실, 김화숙, 김혜련, 최 선, 이정인, 봉양순, 우형찬, 김달호, 임종국, 권영희, 권순선, 김제리, 이병도, 양민규, 전병주, 이호대, 박상구, 이성배, 김정태, 채유미, 김태수 의원 (21명)

1. 제안이유

자치구의 긴급한 재해복구, 공공시설의 신설・보수 등 특별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교부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에 이를 알리고 협의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1항).

나.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특별조정교부금의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특별조정교부금의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시의회에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