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연 번	팀 명 (담당업무)	현행규정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1	예방팀 (시설지도)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신청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관계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청 또는 건축허가신청자에게 서류 보완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실 민원당사자는 실제 건축주가 아닌 건축(소방)을 직접 설계한 설계업체이며 세움터 도면 이용 또한 불편한 점이 많아 서류 보완 시 직접 보완 통보로 민원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용이해짐
2	위험물안전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기준고시 제2조 1항 및 3항	○ 제2조 1항 - 소방시설방염업체에서 소방 시설의 방염업무를 담당한 경력 ○ 제2조 3항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교육· 홍보 업무을 담당하는 경력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교 육·홍보 업무을 담당하는 경력	제2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소방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검사지도팀 (검사계획)	제7조(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안전관리 자격증은 각종 산업·건축·건설등 현장에 실무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격증으로 각종 위험분야를 관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