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허가 허가 시 제출서류 법적 근거 보완
법령명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소방서	구로소방서

□ 추진배경

○ 허가 시 법적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서류임에도 관습적으로 받고있는 서류의 법적 근거화 필요

○ 허가 시 검토에 필요한 서류 추가 (무창층 검토서 등)

□ 개정의견

○ 무창층 검토서 추가 : 무창층 검토서와 연관된 설비의 경우 옥내소화전, SP, 제연설비 등 주요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음. 주요한 설비인 만큼 빠진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빠지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함. 과거 다수의 시설지도 담당들이 무창층 검토서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나 민원인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반려한 사유가 있음. 하지만, 소방시설설계업자는 단순한 민원인이 아닌, 소방시설의 설계를 담당하는 소방기술자로서 설계과정에서 무창층 검토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의무사항이라고 사료됨. 무창층 검토를 통하여 설비누락으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에 배제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함. 서류가 부담의 경우, 소방청에서 검토서 양식을 정해주어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를 통한 통일성도 도모해야 함.

○ 소방차량 진입로 구조 하중 계산서 추가 : 소방대의 진입로에 지하주차장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이 아래에 위치한 경우 슬라브(천장)가 고중량 소방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보장이 없음. 구조 하중을 계산하여 소방차량이 안심하고 해당 진입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

○ 방화·피난시설 등의 검토확인서 추가 : 방화·피난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소방설비도 그에 맞추어 함께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피난시설 등에 대한 검토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에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작성 및 제출. 소방청에서 통일 양식을 만들어 서류부담 경감.

○ 건축허가 시 위험물시설 관련 서류 제출 근거 보완 : 위험물시설 관련서류의 경우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6조 및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위험물 업무처리지침 IV(‘2019.2.8.)에 제출 근거가 있음. 대 기관 업무에 대하여는 제출 근거가 충분하지만, 대 민 업무에 대해서 지침 및 규정은 제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범주에 근거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이를 법령에 포함시켜 민원인, 추후 새로 업무를 인수받는 인수자 등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규정	현 행	개정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1. (생략) 2. (생략) 가. 건축물 설계도서 1)~3) (생략) 4) 방화구획도(창호도를 포함한다) 5)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 설계도서 1) 소방시설(기계ㆍ전기 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3)~4) (생략) 3.~6.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가. 건축물 설계도서 (현행과 동일) 1)~3) (현행과 동일) 4) 방화구획도(창호도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무창층 검토서를 포함한다) 5) 실내ㆍ실외 마감재료표(현행과 동일)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구조하중계산서를 포함한다) 7) 소방청장이 정하는 방화·피난시설 등의 검토 확인서 (※ 신설) 나. 소방시설 설계도서 1) 소방시설(기계ㆍ전기 분야의 시설 및 발전기 등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통도(시설 및 부속시설별 관련 계산서를 포함한다) 2) 소방시설(발전기 등 부속시설을 포함한다)별 층별 평면도 3)~4) (현행과 동일) 3.~6. (현행과 동일)

2				건축허가 완공 시 제출서류 법적 근거 보완
법령명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13,19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5번 서식	소방서	구로소방서

□ 추진배경

○ 소방시설 산출표 및 산출 변동내역서 제출 법적 근거 보완

○ 소방시설 설계업 관련 서류 변경 시 제출 법적 근거 보완

○ 소방시설 성능인증서 및 형식승인서 제출 법적 근거 보완

○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부속 서류 제출 법적 근거 보완

□ 개정의견

○ 소방시설 산출표의 경우 모든 소방서에서 완공 시 관습적으로 받고있지만, 법적 근거를 조사해보면 근거가 전무한 상태임. 또한 산출표에 대한 법적 양식이 없어 다양한 양식의 산출표 양식이 난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완공 시 설계업체가 바뀌어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나, 변경된 설계업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조문 보완 필요.

○ 완공을 신청하는 소방공사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성능시험조사표 밖에 없는 실정임. 성능시험조사표에 기재된 용품들이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능인증서와 형식승인서 제출이 필요함.

○ 성능시험조사표 작성에 따른 부속서류의 제출 근거는 해당 양식에 있으나, 타당성을 따져 본다면 근거가 미비함. 따라서 법에 해당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완해야 함.

○ 비상발전기, 펌프 등 소방시설의 부속시설, 방화시설 등에 대한 인증서·성적서 등은 완공시 함께 제출되고 있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해당 항목 추가 필요.

□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규정	현 행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3조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아래 신설) 1.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시설 산출표 1부 및 소방시설 산출 변동 내역서 1부 2. 법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법21조 및 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사용한 각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서 및 형식승인서 사본 1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9조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8. 25., 2017. 7. 26., 2021. 6. 10.>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 4. (생략)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8. 25., 2017. 7. 26., 2021. 6. 10.>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당해 성능시험조사표에서 성능인증 등을 위하여 제출을 요하는 부속서류 등을 포함한다.) 1부 2. ~ 4. (현행과 동일)

3. 옥내소화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5쪽 중 1쪽)
항 목
주된 수원	종 류	[ ]일반수조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 ]그 밖의 것 :
설치장소	[ ]지하 [ ]지상 [ ]옥상 [ ]그 밖의 것 :
설치위치	[ ]부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 [ ]정압흡입방식의 저수조(펌프 흡입구보다 높은 위치)
설치방식	[ ]전용 [ ]겸용	수조재질	[ ]콘크리트 [ ]기타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보조 수원 (옥상)	설치여부	[ ]설치 [ ]제외(제외사유 : )
수원수량	◦ 최대저장수량 ㎥ ◦ 유효수량 ㎥
가압 송수 장치	설치위치	층 실	감압장치	[ ]유 [ ]무
펌프방식	종 류	[ ]전용 [ ]겸용	[ ]주 펌 프-[ ]전동기 [ ]예비펌프-[ ]전동기, [ ]내연기관	[ ]충압펌프 설치 [ ]충압펌프 미설치
성 능	◦ 전양정 : m ◦ 토출량 : ℓ/min
◦ 출력 : kw ◦ 토출구경 : ㎜
물올림장치	◦ 유효수량 : ℓ ◦ 급수배관 구경 : ㎜
기타 장치	◦ 축전지설비 : [ ]유 [ ]무 ◦ 연료량 : ℓ
기동장치	방식	[ ]기동스위치(ON/OFF) [ ]압력챔버(용량 : ℓ) [ ]기동용압력S/W ([ ]부르동관식 [ ]전자식)
기동점	◦ 주펌프 : MPa ◦ 충압펌프 : 기동 MPa / 정지 : MPa
고가수조방식	◦ 유효낙차 : m
압력수조방식	◦ 탱크가압압력 : MPa ◦ 용량 : ℓ ◦ 에어콤푸레샤 용량 : ㎥/min ◦ 동력 : kw
가압수조방식	◦ 수조용량 : ◦ 수조가압압력 : MPa ◦ 압력방식 : ◦ 가압원 :
방수구	◦ 총 설치개수 : 개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수 : 개
[ ]호스방식 [ ] 호스릴방식
표시등	[ ]전용 [ ] 겸용(점멸)
배 관	배 관	종 류	[ ]전용 [ ]겸용
구 경	◦ 주배관(수직배관) : mm ◦ 가지배관 : mm
재 질	[ ] KS D 3576	[ ] KS D 3507	[ ] KS D 5301
[ ] KS D 3595	[ ] KS D 4311	[ ] KS D 3583
[ ] KS D 3562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 기타
이 음	[ ]용접/나사 [ ]그루브 [ ]플랜지 [ ]그 밖의 것 :
밸 브	개폐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체크밸브	◦ 규격 : ㎜ / MPa ◦ 종류 :
그 밖의 것
송수구	◦ 설치개수 : 개 ◦ 설치높이 : m ◦ 형태 : [ ]단구형 [ ]쌍구형
제어반	설치형태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구분 [ ]감시제어반ㆍ동력제어반 미구분
설치장소	[ ]전용실 내부 [ ] 그 밖의 장소 :
설치위치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 ] 지상 2층 [ ]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지하 층)
배선	비상전원회로	[ ]내화전선 [ ]전선관 등 수납 후 매설 [ ]그 밖의 것 :
그밖의 회로	[ ]내열전선 [ ]전선관 등 수납 [ ]케이블 공사방법 [ ]그 밖의 것 :
비고	* 위 항목에서 펌프 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펌프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는 성적서 등의 성능확인서류를 첨부할 것. (신설)
210mm×297mm [백상지(80g/㎡)]

34. 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
가. 설치상태개요 (3쪽 중 1쪽)
항 목
비상전원 종 류	[ ]비상전원수전설비([ ]전용, [ ]겸용) [ ]자가발전설비([ ]전용 [ ]겸용) [ ]축전지설비([ ]전용 [ ]겸용) [ ]전기저장장치([ ]전용, [ ]겸용)
수전전압	◦수전전압 [ ]22,900V [ ]154,000V [ ]기타: V
수전용량	◦주변압기 용량 3φ kVA, 1φ kVA
비상전원 출력전압	◦전압 구분: [ ]AC [ ]DC ([ ]12V [ ]24V [ ]220V [ ]380V [ ]그 밖의 것: V)
설 치 실 구 획	◦개구부 방화문([ ]적 [ ]부) ◦케이블ㆍ배관 등 관통부([ ]내화충전구조 [ ]그 밖의 것: )
	◦환기방식([ ]강제 [ ]자연) ◦덕트([ ]방화댐퍼 부착 [ ]내화피복) ◦급ㆍ배기구 구조([ ]적 [ ]부)
설 치 층 바닥면적등	◦설치장소: [ ]옥내 층 [ ]옥상 [ ]옥외 ◦구획실 면적: ㎡
설비개요	◦비상전원 적용대상 부하용량: kW ◦제조회사명: ◦형식번호: ◦정전검출기(UVR 등) 설치위치:
	자가 발전 설비	◦정격출력용량: kVA × 역율(0.8) ＝ kW(대상부하용량 대비 %) ◦연료탱크 용량: ℓ(메인탱크 ℓ +서비스탱크 ℓ) ◦연료소비량: ℓ/h ◦운전가능시간: 분 ◦연료종류([ ]경유 [ ]등유 [ ]가스 [ ]그 밖의 것: ) ◦내연기관 냉각방식([ ]공냉 [ ]수냉)
	전기저장 장 치	◦정격출력용량: kWh (정격출력 AH ) [기준용량 kWh]
	축전지 설 비	◦정격출력용량: AH/셀 × 셀 = AH ◦충전방식([ ]트리클 [ ]부동충전 [ ]그 밖의 것: ) ◦충전장치 용량: VA
발전기 제어장치	◦제어장치의 종류: [ ]일반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 제조자: ◦제어장치 형식번호: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의 성능 [ ]소방전원 보존형 식별 표시 여부 [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동시 공급 및 그 상태의 표시 여부 [ ]발전기 정격용량 초과 시 비상부하 자동차단 및 소방부하 공급 상태 표시 여부
소화설비	[ ]소화기(적응)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그 밖의 것
성능시험 결과	◦출력전압([ ]적 [ ]부) ◦비상발전기 연료 상태([ ]적 [ ]부)		◦방화구획([ ]적 [ ]부) ◦소화설비([ ]적 [ ]부) ◦제어장치 성능상태([ ]적 [ ]부)
비 고	[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 ◦출력전압: V ◦정격출력용량: AH/셀 × 셀 = AH
	* 위 항목에서 자가발전설비가 적용된 경우 자가발전설비의 성능이 확보되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성적서 등의 서류를 첨부할 것 (신설)
210mm×297mm [백상지(80g/㎡)]

41. 기타 사항(방화ㆍ피난시설 등)
가. 설치개요
항 목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
[ ]방화구획		[ ]자동방화셔터	[ ]방화문
		[ ]방화댐퍼	[ ]배관 관통부 내화채움(수정)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아파트(세대수 100세대 이상), [ ]기숙사(3층 이상)
나. 점검사항
번호	점 검 항 목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방화문) ｏ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여부 ｏ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여부
2	자동방화셔터 ｏ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 작동여부
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ｏ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적정 여부
비고	*위 항목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1항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동 규칙 2항에 따른 당해 사용한 자재의 서류를 첨부할 것 (신설)
210mm×297mm [백상지(80g/㎡)]

※ 『3. 옥내소화전의 성능시험조사표』 추가사항의 경우『3.옥내소화전설비』뿐만 아닌, 『4.스프링클러설비』,

『5.간이스프링클러설비』, 『6.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등 펌프를 사용하는 설비의 성능시험조

사표 아래에도 위와 같은 단서조항 삽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