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	제출년월일 : 2019년 04월 30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 및 목적 규정 변경 (안 제명, 안 제1조)

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제4호 ∼ 제6호, 안 제8조 ∼ 안 제11조)

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5조)

- 수립주기 : 기본계획 4년, 시행계획 매년

라. 예산지원 사항 명확화(안 제7조)

마.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조문 전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26조

2)「평생교육법」제2조, 제5조, 제20조의2

3)「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19. 3. 27. ∼ 2019. 4. 15.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규제신설 없음,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권고사항 반영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서대문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건강관리,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여가 및 스포츠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6.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7.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일시적 휴식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대문구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교육,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재위탁의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시설·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 ---------------------------------------------------------------------------------------------------------------.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 권리보장 및 지원-----------------------------------------------------.
<신 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건강관리,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여가 및 스포츠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 설>	5.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권리보장 및 지원---------------------------------------------------------------------------------------------.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 추진할 때 법 제18조 및 ----------------------------------------------------------------------------------------.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6.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7.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일시적 휴식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대문구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교육,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재위탁의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시설·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생 략)	제12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현행과 같음)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 권리보장 및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ㆍ홍보) (생 략)	제14조(교육·홍보)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생 략)	제16조(시행규칙) (현행 제10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부합 되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 추가, 조문 신설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원활히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4.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6급 김정화 (330-1572)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64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5. 29.]

□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17. 5. 29.]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