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기초자료  보고 서식

(구로소방서)

○ 규제심사 기초자료

연번	법조항(안)	기초자료 내용(민원발생․현장처리곤란, 언론사례 등)	비고
1	제15조의2	- 겨울철 공사장 내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난로 등의 연기를 화재로 오인하여 출동	의견
2	제22조	- 상가 주택 등 소규모 소방안전관리대상의 경우 거주자 및 관리자의 소방훈련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형식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의견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 의료시설․노유자시설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대상 현황(의료․노유자시설 중 10% 표본조사-무작위 선정)

구분	총대상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대상)	대상수 (표본)	바닥면적 1,000㎡ 이상 대상 시설
			지하층 1,000㎡이상	비율 (대상수/조사결과)	무창층 1,000㎡ 이상	비율 (대상수/조사결과)
의료 시설	1	1	1	1/1	0	1/0
노유자시설	1	1	1	1/1	0	1/0

※ 대상수는 ‘14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 10%(무작위표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