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기준 정비

□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 실태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기준이 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위험물안전 관련업무 종사경력 있어야 함

○ 문제점

- 1년이상 위험물안전 관련업무 종사경력은 안전관리자가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일시적 업무공백을 대리하기 위한 제도로 교육이수와 더불어 현장경험을 갖추도록 하기위한 취지이나

- 위험물제조소등 중에서 사업장의 여건상 1년이상 위험물관련 종사경력을 갖춘 종사원이 많지 않으며 또한 1년 이상 종사경력자를 채용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음

- 대부분의 위험물제조소등에서 1년 이상 종사경력을 증빙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기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협회 교육을수료한 경우에 대리자를 두는 것보다 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수료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복수 선임하고 있어 제도 취지가 유명무실 해가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기준을 소방안전협회의 강습교육 수료자로 하고, 1년 종사경력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