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제도도입

□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실태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제도 없음

○ 문제점

-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후 30일 기간 안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 경험이 없는 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후 위험물시설의 지위승계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및 소유권 이전 후 30일 기간 안에 한국소방안전협회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이 기간 내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음

□ 개선방안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연기 신청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연기 신청제도와 동일하게 한국소방안전협회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접수 후 관할 소방서에 선임연기 신청을 하도록 함

- 선임연기 신청에 따른 소방서 안내일로부터 10일이내 선임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