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조례 예상 문제점 및 운영방안

<도봉소방서>

조례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된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현 실태

○ 포상금 등 지급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야기

□ 예상 문제점 및 운영 방안

○ 해당 조항 : 조례 제2조제1항 1 근린생활시설

○ 예상 문제점

- 2016년 소방특정대상물 누락 대상 입력으로 근린생활시설 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대상에 대한 신고포상제 적용에

문제점 발생

○ 운영 방안

-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물규모(층, 면적, 시설 등) 세분화하여

지급대상을 선정(예 : 3층이상, 6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등) 운영

□ 조례 해석에 대한 질의

○ 제3조(신고방법) 2항의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하여 직원이 불법행위 현장 확인 시, 관계인에 의해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 특정대상물 주용도 분류 오류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처리 방안 ?

예) 근린생활시설이나 현장 확인 시, 복합이나 다른 대상일 경우

□  건의 사항

○ 신고포상제 시행 전에 119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신고처리의 중복 등

방지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