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수렴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가동)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

- 각 과 및 팀별 고유업무로 인해 신경을 안씀

-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가동) 될 수 있는 재난 발생이 적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음

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가동)이 원활 할 수 있는 방안

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사항

- 구조담당 인원 충원

- 예산확보(통제단 사무분장 된 직원에게 구조수당 지급)

나. 소방서 과별 2명씩 통제단 사무분장 부여

- 구조팀 통제단 전담(충원) 직원

- 사무분장이 된 직원에게 구조수당 지급

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간소화

- 통제단 물품 조정

-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 문서를 제외한 보고서 및 관리대장 최소화

3. 통제단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법35조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를 점검·평가하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훈련에 관한 지원기관의 협조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훈련 시에도 훈련주관의 장이 자료제출 등 요구 시 이에 따르라는 법적 명시가 있으면, 불시 및 도상훈련 시에도 자료제출 및 훈련참여 등을 요구하여 지휘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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