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조례제정 관련 의견 제출

□ 신고 포상금 신고 대상 범위(국민안전처 표준안)

○ 총 4,381개소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163)

- 운수시설(419)

- 문화 및 집회시설(454)

- 숙박시설(3,306)

-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0,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어 있음)

- 위락시설(39)

※ 2011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당시 신고대상 : 215,218개소

- 특정소방대상물 166,649개소 + 다중이용업소 48,569개소

□ 의견 조회 내용

○ 표준안의 신고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 되었으면 하는 대상을 의견조회 하오니, 적절한 안을 선택한 후,

선택사유 및 2p 건의사항을 작성하시오.

구 분	내 용	선택	선택 사유
1안	○ 2급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신고포상금 신고 대상을 통해 위험요인 및 대응책을 강구하여 화재 등 재난 시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안	○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
3안	○ 2급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4안	기 타

○ 2급 이상 특정소방대상물(1~6호 제외) : 11,711개소

※ 1호 : 공동주택, 2호 : 근린생활시설, 3호 : 문화 및 집회시설, 4호 : 종교시설, 5호 : 판매시설, 6호 : 운수시설

○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 9,965개소

□ 향후 신고포상제 운영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

○ 자체점검(종합, 작동) 대상이나 적발 대상에 대한 위반사항을 구체화하여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른 현장확인 등 행정력 낭비와 업무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른 금전적 지원 보다는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

상품교환권으로 지급하여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가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