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층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법등 개정의견
법령명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	소방서	도봉소방서

□ 추진배경

○ 아파트의 고층화, 복합화로 화재시 대형인명 피해 우려가 높음

○ 아파트의 경우 50층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만 성능위주설계

○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30층이상)의 경우 대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하나의 건물에 설치되어도 부대복리시설로 성능위주설계 제외

□ 개정의견

○ 주택법상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 포함시킬지 별개의 용도로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성능위주설계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

○ 고층아파트를 성능위주설계대상에 포함시키고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입주민 및 이용객들의 안전확보

① 성능위주설계대상 아파트 제외 기준 삭제

②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에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별도기준 추가

□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규정	현 행	개정안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삭제 2. 삭제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삭제)

2				착공신고 시 건축주 첨부서류 추가하여 수월한 예산 산정
법령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소방서	도봉소방서

□ 추진배경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제출 시 임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만 제출

○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일반대상물(소규모 건축물) 공사 계약 시 예산을 받기 어려운 실정

○ 착공신고 서류 제출시 임시소방시설 도면화 하면 예산 산출 시 많은 도움이 됨.

□ 개정의견

○ 착공신고 시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에 임시 소방시설 도면을 추가한다.

○ 임시 소방시설 도면 제출 시 지하층은 모두, 지상층은 기준층을 정해서 제출

○공사 계약시 위 내용이 포함되어 건축주로부터 예산을 받아 확실하고 질 좋은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

관련 규정	현 행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1.~3.(현행과 같음)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설계도서(임시 소방시설 도면 및 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