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개선방안 의견수렴

□ 현행 기준의 문제점

○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선방안

○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최대 연면적 합계와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공사현장 개수를 명시하여 소규모 공사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함

ex) 2만㎡미만의 1천㎡ 공사현장 20개를 1인이 담당하는 폐해를 줄이고자 함

개선 전	개선 후
○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 또는 4개 공사현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 또는 2개 공사현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타 제도개선 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