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84	제출년월일 : 2019년 04월 30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건축법」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경비, 전문인력 배치 인건비, 건축물 안전에 관한 지원 사업 등

라. 특별회계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특별회계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9조

2)「건축법」 제87조의3

3)「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

나. 예산조치: 기획예산과 특별회계 설치 협의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별첨

2) 입법예고(예정): 2019. 3. 27. ～ 4.15. (20일간)

3)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보조금 및 교부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전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의 범위로 비용 편성

2. 비용추계의 전제 : 안전점검비용 및 안전점검 관련 전문장비 구매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이행강제금×3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
	소계(a)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세출	◦임기제보수	201,994	201,994	201,994	201,994	201,994	1,009,970
	◦안전점검비	65,325	65,325	65,325	65,325	65,325	326,625
	◦일반수용비	4,350	4,350	4,350	4,350	4,350	21,750
	◦장비구매	81,661	81,661	81,661	81,661	81,661	408,305
	◦공공운영비	1,100	1,100	1,100	1,100	1,100	5,500
	◦사업비 등	145,570	145,570	145,570	145,570	145,570	727,850
	소계(b)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 총 비용(a-b)		0	0	0	0	0	0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장 이광백

(뒤쪽)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임기제 공무원 보수 : 201,994천원

가. 시간제임기제 연봉 : 42,902,120원*3명=128,706,360원

나. 각종 수당 : 15,616,520원*3명=46,849,560원

다. 각종 보험료 : 2,692,470원*3명=8,077,410원

라. 출장여비 및 직급보조비 : (3,000,000+3,120,000)*3명=18,360,000원

2. 각종 안전점검비 : 65,325천원(335,000원*1명*195일)

가.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나.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다. 공사장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

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3. 일반수용비 : 4,350천원

가. 홍보물 제작 : 1식*3,000,000원=3,000,000원

나. 안전용품 및 근무복 :

(안전용품 200,000원+방한복 250,000원)*3명=1,350,000원

4. 자산취득비 : 81,661천원

가. 전산장비 :

컴퓨터3대 3,600,000원+노트북 1대 1,500,000원+캠코더 400,000원+구조해석프로그램 13,200,000원=18,700,000원

나. 안전점검 장비 : 반발경도측정기 등 장비 21,791,000원

다. 행정차량 : 전기차 1대 41,170,000원

5. 행정차량 운영비 : 1,100천원

가. 충전비 및 유지보수비용 : 1,000,000원*1년

나. 자동차세 : 100,000원*1년

6. 사업비 등 : 145,570천원

가. 노후 건축물 보조 및 융자금지원 사업

나.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 등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7. 4. 18.]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19.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7002호, 2019. 1. 3., 일부개정]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③ 제2항제1호 및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