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 적용에 관한 개선안

차례	건 명	설치기준	현 실 태	개선안(검토의견)
1	특수장소 적용에 관한 개선안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면적 2,295.185㎡(3개동) * A동 5/0층 583㎡(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계단실, 2,3,4,5층 다세대주택) * B동 5/0층 575㎡(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계단실, 2,3,4,5층 다세대주택) * C동 5/1층 1,139(공동주택-다세대주택) (지하1층 계단실,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1층 계단실, 2,3,4,5층 다세대주택) (지하1층 주차장 면적 563.305㎡) 지하주차장이 3개동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 이하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지 않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 기초 소방시설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위험도가 높은 지하주차장 등에도 아무런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임	특정소방대상물 ○ 면적별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을 최소 4개층 이하로 개정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도봉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