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조례 예상 문제점 및 운영방안

<마포소방서>

조례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된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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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문제점 및 운영방안

○ 해당 조항 : 조례 제2조 제1항 1호

○ 예상문제점

- 포상금 지급대상 중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라고 하면 다중이용업소 23가지 업종이 전부 해당되지 않음 (교육연구시설-학원)

○ 운영방안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변경)

□ 조례 해석에 대한 질의

-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단가 산정 방법?

-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동일한 주소는 어떻게 알아보는지?

□  건의사항

○ 조례 제3조(신고방법) 1항 중 우편신고 방법 삭제

- 우편신고의 경우 48시간 안에 도달이 어려움

○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은 소화기, 단독형감지기 수량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