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3	제출년월일 : 2019년 04월 30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정이유

산지와 1:1 매칭 직거래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부터 주문을 받아 식재료를 공급하는□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기관의 참여 유도

다.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13조)

마.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33조

2) 「아동복지법」제4조, 제35조

3)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예산팀과 합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9. 3. 18.∼ 2019. 4. 8.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심사ㆍ위원회협의 : 규제신설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법제심사 과정에서 조치완료)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농어촌과의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농상생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상생”이란 도농 간 상호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농·수·축산물”이라 한다)등의 거래 및 문화 체험·관광 서비스 등의 교류 등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타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축산물

마.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축산물

4. “공공급식센터”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기능,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방안

3. 제14조에 따른 도농 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4.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

5. 서대문구 먹거리정책과 관련한 지원업무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기관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농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의 품목, 물량, 가격심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수·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 어린이집 업무 담당과장, 협치조정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2. 산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

3.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장

4. 산지 공공급식 관련 센터의 장

5. 공공급식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생산자 대표

6. 공공급식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급식시설 관계자

8.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7조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농어촌에서 생산한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이하 “공공급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농·수·축산물 생산지와의 연계 강화 및 직거래 활성화와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도농이 상생하는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조직)와의 협치 및 구 먹거리 정책 지원 등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 :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등

2. 센터 직원 : 공공급식에 관한 각종 기획 및 수ㆍ발주, 교육·홍보 지원, 회계관리, 먹거리 관계자 간 협치, 물류ㆍ배송 등의 업무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재위탁의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다.

제1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공공급식센터는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각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함.

❍ 추계방법

- 공공급식센터 비용 추계에 물가상승 등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 공공급식센터 비용 중 공공급식센터 사무직 인건비와 운영비는 서울시와 서대문구간        5:5비율로 추계

‣ 세출내역

ᐨ 인건비 :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사무직(센터장 포함 4명) 인건비

ᐨ 운영비 : 시설운영비(임차료,공과금 등), 관리운영비(사무관리비 및 차량 관리비용 등), 사업비(도농교류 체험, 교육ㆍ홍보비 등)

ᐨ 기  타 : 배송비(배송직원 4인 인건비), 클레임(사입) 처리비, 카드수수료,

안전성검사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인건비	175,715	175,715	175,715	175,715	175,715	878,575
	◦운영비	180,350	180,350	180,350	180,350	180,350	901,750
	◦기 타	226,989	226,989	226,989	226,989	226,989	1,134,945
	소계(b)	583,054	583,054	583,054	583,054	583,054	2,915,270
□ 총 비용(a-b)		583,054	583,054	583,054	583,054	583,054	2,915,27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405,022	405,022	405,022	405,022	405,022	2,025,110
민간
기타(구비)	178,032	178,032	178,032	178,032	178,032	890,160
합계	583,054	583,054	583,054	583,054	583,054	2,915,270

5. 작성자 : 사회적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기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급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74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361호, 2015. 6. 22., 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