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개선의견

□ 현행 추진사항

○ 당번이 1.5일 → 2.25일로 변경되었으나 경조사 휴가(3일, 5일)

산정은 기존과 동일하여 현실과 맞지 않음

○ 비번 초과근무 인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되어있지만 업무에 따른 인정 유무를             각 서에서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함(구급관련 회의, 기술경연대회 훈련 등)

- 본부 각 과에서 추진하는 신규 업무(팀CPR훈련은 성과평가 신규지표로            비번자를 동원하여 본서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및 화재방어          검토회의(각 서별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등 비번시 참석해야 하는 업무도             본연의 업무인지의 해석여부에 따라 출장, 초과근무 처리 적용이 달라짐

- 비번 훈련 및 초과시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 부여도 서마다 다르게 적용

□ 개선의견

○ 경조사 휴가 3일은 3이상 4이하/ 5일은 5이상 6이하로 개정

○ 본부에서 문서 시행시 복무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각 서 통일하여      적용하도록 개선

(관련규정)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소방청 예규 제18호, 201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