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실적 결과보고(8월)

□ 특별조사 개요

❍ 기    간 : 2018. 8. 1. ~ 8. 31.(31일간)

❍ 대    상 : 근린생활시설 166개동 중 141개동 실시

※ 25개소 미실시(기타 25 - 9월 이월 실시)

❍ 조 사 반 : 3개반 9명(소방 3, 건축 3, 보조인력 3)

□ 조사반 운영현황

구분	계		A반		B반		C반
	반	인원	반	인원	반	인원	반	인원
편성반(수)	48	145	0	0	0	0	48	145
활동반(수)	46	140	0	0	0	0	46	140
미활동반(수)	2	5	0	0	0	0	2	5
미활동 사유	소방휴가(8.23~8.24) : 2일간(소방1,건축사1 미실시)

□ 조사대상 용도별 현황

구분	계	공동 주택 (기숙사)	근린 생활 시설	문화 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복합 건축물	기타
월계	141		141
누계	191		191

□ 조사결과

구분	불량사항				조치계획(대상 수)
	자진개선 유도		중대한 위반사항		계	행정명령	과태료	입건	기관통보
	대상	건수	대상	건수					건축	전기	가스	기타
월계	64	90
누계	70	96

□ 시민조사참여단 활동

구분	참여단 (수)	참여 대상	참여단 인원
			계	일반	피난약자
					소계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월계	3	3	6	5	1			1
누계	3	3	6	5	1			1

□ 조사 운영총평

❍ 운영전반

- 화재안전특별조사반(소방, 건축, 전기, 가스 및 민간인력 포함) 합동조사에 따른 기존 소방특별조사와 달리 건축물에 대한 분야별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소방에서 발견하지 못한 시각에서 각 분야 다양한 취약부분 및 개선사항이 도출되어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었음. 그에 반해 건축직 공무원 및 보조인력 등 합동조사반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조사취지 목적달성에 다소 부족

❍ 잘된 점

- 참여단들이 소방대상물 화재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방행정  집행과정을 이해함

-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재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 등 도출

❍ 잘못된 점

- 소방 및 건축 등 여러기관의 방문으로 관계인의 점검에 대한 부담 가중

□ 수범사례

❍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의식 향상을 유도할 수 있었음

□ 기타 개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