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등 의 위험물 검사 건의」

위험물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위험물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등)

[별표1]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81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0조

□ 현 실태 및 문제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처리규정에 의해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등을 실시 할 수 있어, 건축공사장, 자동차공업사 등의 대상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고시에 따르면 37종이 있으며 이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물질의 약 50%가 해당됨(붙임1참조)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적용되어 각 구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어 관리를 하고 있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여러 업종 중 세탁시설(세탁소), 기타제조업(세정시설 등),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화재 등 사고시 즉각 대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선방향

❍ 각 구청 협조를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신고필증의 대상 관련자료를 공유하여 출입·검사 실시

❍ 구청 신고단계에서 소방서와 협조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제품(물질)을 사용 할 경우 관련법령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

□ 기대효과

❍ 화재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취급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잔존위험성 제거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사업자가 업장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물질)이 위험물이라는 의식을 제고하여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음

❍ 구청과 협조하여 대상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

비고

4류 특수인화물

4류 1석유류(비수용)

4류 1석유류(비수용)

4류 1석유류(비수용)

4류 1석유류(비수용)

4류 1석유류(비수용)

4류 1석유류(비수용)

4류 3석유류(수용)

4류 1석유류(비수용)

4류 알코올류

4류 알코올류

4류 1석유류(비수용)

4류 1석유류(비수용)

4류 2석유류(수용)

4류 1석유류(비수용)

4류 3석유류(비수용)

4류 1석유류(비수용)

4류 2석유류(비수용)

4류 2석유류(비수용)

[붙임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비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나.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1기압 250˚C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2]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조 관련)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시 설 명	규 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 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 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이상인 대형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7. 자동차 제조업	가.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9.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10톤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킬로리터이상(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비고 :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16, 20(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만 해당), 24, 25, 26, 27, 28(가정용 기기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만 해당), 29, 32, 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만 해당), 33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