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2		발의년월일 :	2019년 4월 30일
			발 의 자 :	주이삭 의원
			찬 성 자 :	차승연·양리리·이경선 홍길식·이종석·최원석 의원 (6명)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족 등의 주민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을 통해 특별히 정책적 우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수강료 감면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감면대상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정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한하는 등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예산 지원이 세밀하게 집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임. 이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을 보전하되 방만한 운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의무를 정비하여 명시함 (안 제7조)

- 필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 (제5항)

- 수입총액과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 보전을 고려하여 지원 (제10항 신설)

나. 주민의 이용기회에 차별이 없도록 할 의무 (안 제11조제1항 후단)

다. 이용제한 사유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 (안 제11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4조제2항

나. 관계부서 : 자치행정과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입법예고(2019. 4. 30. ~ 2019. 5.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를 “지원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②항 및 제④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5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제10조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수입 총액과,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액 결정 기준과 집행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모든 주민은 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이용허가의 취소·변경,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의정보고회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동장이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 ① ∼ ④ (생 략)	제7조(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 지원하여야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민간운영자가 제②항 및 제④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⑨ ---------- 제2항 및 제4항--------------------------------------------------------------------------------------------------------------------------------------------------.
<신 설>	⑩ 제5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제10조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수입 총액과,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액 결정 기준과 집행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 사용료 등--------------------------------------------.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등) ① 모든 주민은 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이용허가의 취소·변경,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의정보고회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동장이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4조(공공시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