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소방시설 적용 및 민원업무처리 관련 담당자 의견

강동소방서  시설지도담당  이 병 관

□ 제 목 : 소방공사 현장 소방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 관련근거(검토 배경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 시행령 부치<대통령령 제26915호, 2016.1.19.> 제2조

□ 현 실태(적용관련) 및 문제점

○ 2016년 1월 21일 시행하게 된 감리원 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이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감리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음.

○ 대통령령 제26915호의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국민안전처 및 소방업체, 일부 소방서에서는 설계 계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또 일부 소방서는 감리자 지정신고 계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 업무하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 업체 및 일선서 담당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 개선(해결) 방안(업무처리 방안 등)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 기준을 설계 계약 시점 또는 감리자 지정 신고 계약 시점으로 기준을 마련    －

□ 향후기대(효과)

○ 일선서 담당자 및 소방 업체에서도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 있고, 업무를 함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