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도 개 선

강동 천호센터

02-476-0119

소방사 윤경우

□ 제목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대상 범위 개정 건의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현 실태 및 문제점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과 중복되는 훈련이 많아 소방력 지원 및 훈련 집중도가 낮아짐.

❍ 연말이 되면 훈련 실시 기관이 많아져 훈련 일정 잡기가 어려움.

□ 제도개선(예시)

현 행	개정안	비 고(사유)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15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	- 합동훈련 대상 과다 ＊ 현 100개소 ⇒ 50개소 (조정시 대상 증감 표시) - 15명 이하 훈련 비효율

□ 기대효과

❍ 훈련 대상이 줄어들어 소방력 지원 및 훈련 집중도가 높아짐.

❍ 합동훈련 대상이 줄어들어 양질의 훈련을 통해 화재상황 대처능력 향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