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검토 의견

제·개정 (안)	검토의견(안)	비 고(사유)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가등의 발주사업 설계․감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사업의 규모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법안 내용이 국가등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업자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조문을 “국가등의 발주사업 설계․감리”로 명확화 하고 용역사업의 기준을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규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