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완비 매뉴얼 제작 의견제출

<강동소방서>

1

고시원 분야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창문)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검토의견, 현실태, 예상 문제점

② 창문(50×50)

④ 비상구 발코니(1500×750)

○ 위 도면과 같이 비상구를 발코니 구조로 설치된 공간안에 창문을 설치함, 화재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된 창문이 비상구 발코니 안에 설치된다면 비상시 잠시나마 피난에 안전 확보인 곳에 연기가 배출되는 상황으로 배연을 못하는 상황 및 피난에 지장을 초래함.

□ 운영(개선)방안, 통일 지침안

○ 고시원 구조상 창문을 복도 끝이나 내부 피난통로에 설치 하기 힘든 상황일 지라도 비상구 공간안에는 피난대피공간으로 어떠한 장애 및 시설도 설치는 못하도록 통일

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 검토의견, 현실태, 예상 문제점

○ 영업장에 모든 구획된 실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영업장에 구획된 실 중 면적이 작은(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공간)에 담당자의 판단에 의하여 유도등, 비상벨설비 등을 면제해주는 사례가 있어 공사업체와 민원인과의 마찰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함

□ 운영(개선)방안, 통일 지침안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사용하는 구획된 실 중 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공간에 한하여 유도등 및 비상벨설비 등을 면제해줄 수 있는 규정 필요

3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검토의견, 현실태, 예상 문제점

○ 실내장식물 가구류 중(옷장,찬장,식탁,식탁용의자,사무용책장,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방염 제외

목재 선반 카운터	고정식 책장	고정식 선반

사진과 같이 영업장 카운터 고정식 책장, 선반이 가구류중 이와 비슷한 것에 속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공사업체와의 마찰이 생겨 제외되는 상황임.

□ 운영(개선)방안, 통일 지침안

○ 제외 규정을 좀더 상세하게 기준을 잡아 각서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도록 메뉴얼 작성 필요

4

다중이용업소 대상유무(일반음식점 등)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서 영업장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것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

□ 검토의견, 현실태, 예상 문제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영업장 면적 합산 및 해당유무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 업무담당자들은 질의회신이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음,

1. 2개층 이상 사용하는 영업장 중 지하층을 포함한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구조인 대상을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층에 기준인 100제곱미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지하층 기준인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산정하는지

예시) 1. 지상1층(55제곱미터), 지상2층(55제곱미터) 내부계단 연결

2. 지하1층(40제곱미터), 지상1층(30제곱미터) 내부계단 연결

질의회신 답) 1,2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지하,지상 상관 없이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 이상으로 산정하여 해당유무 확인.

2. 한 영업주가 일반음식점 지상1층, 2층을 내부계단 없이 영업을 하고자 할 때 다중이용업소 해당유무

예시) 지상1,2층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지상2층만 해당하는지

질의회신 답) 내부계단 및 통로로 설치되어 1,2층이 있는 구조만 동일한 영업장으로 적용함

즉, 지상2층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여부 판단

□ 운영(개선)방안, 통일 지침안

○ 질의회신을 통한 답변을 이용하여 법령해석에 기준을 잡아 민원업무 처리

(질의회신자료를 공유하여 담당자들 의견 통일)

5

다중이용업소 대상 유무(학원)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항 나목.

□ 검토의견, 현실태, 예상 문제점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하지만 다중이용업소가 빈번하게 계약이(신규 및 폐업) 이루어지는 건물은 학원의 다중이용업소 적용여부가 어려운 실정이며 민원인들에게 이해관계에 있어 다툼이 생김(다중이용업소가 아니였던 학원이 식당이 입점함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됨)

□ 운영(개선)방안, 통일 지침안

○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법령 변경 및 세부지침을 활용하여 담당자 및 민원인

의 이해관계 해소

작 성 자	예방과장 : 김주호 ☎471-0119 검사지도팀장 : 김선군 ☎ 520 담당자: 김광희 ☎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