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계획

2021. 3.

강서소방서

(예 방 과)

2021년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계획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관계자의 자율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한 위험물 저장․취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예방과-3178(2021.2.5.)호「2021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Ⅱ		현 황

❍ 위험물저장소 현황: 총 99개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계(개소)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지하탱크
99	29	44	26

- 2020년 동일(99개소)

❍ 최근 3년(2018~2020)간 화재발생 현황: 없 음

2020년 소방검사 추진실적

총 대상	검사대상	기 간	점검결과			조 치
			양호	불량	미실시	입 건	과태료	행정 명령	현지 시정
97	44	2.18. ~ 4.24.	37	6	1	-	-	6	-

- 조 치 결 과: 6건(행정명령 6)

- 주요 위반항목

․시설기준 위반(6건): 표지 및 게시판, 통기관 인화방지망, 등

- 위험물안전관리 교육: 74명

Ⅲ		추 진 방 향

❍ 2020년 검사 미실시 대상 검사 필수

❍ 10년 이상 경과한 저장소 시설 노후도 및 위험요소 파악

❍ 법규에 근거한 정밀검사 추진으로 안전한 저장․취급환경 조성

❍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계자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 2021년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 내용 안내

Ⅳ		추 진 계 획

위험물저장소 표본 소방검사

기    간: 2021. 3. 29. ~ 5. 7.

대    상: 99개소 중 50% 내외 표본선정

		검사 대상 저장소
	필수 검사 대상		+	우선 검사 대상
	1. 2020년 검사 미실시 저장소 2. 정기점검 대상 저장소 중 -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1. 완공 후 10년 이상 경과 저장소 2. 지정수량 10배 이상 저장소 3. 최근 3년간 법령위반 저장소 4. 기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저장소

방    법: 위험물안전팀장 등 2명(불시검사)

내    용

검사 전 확인사항

❍ 위치, 구조, 설비에 관계된 허가․완공검사 상황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상황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등 각종 신고사항

❍ 법령위반 및 사고발생 이력

검사 시 확인사항

❍ 위험물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

- 무허가 변경 등 시설기준 적정 여부 확인

- 점검시설(누유검사관, 맨홀 등) 작동 상태 필히 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부터 별표 8, 별표 11

❍ 위험물저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 실태

-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여부

- 위험물 시설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등 관리상태 확인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부터 제55조

❍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 집중 검사

-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통기관 인화방지망 적정 설치 여부

-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른 소화시설, 가연성 물품 비치여부 등

위험물안전관리 교육

대    상: 위험물저장소 관계인

방    법: 소방검사 시 병행실시

교육 중점사항

❍ 위험물 안전사고 사례전파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위험물 유출로 인한 사고발생 시 초동대처 요령

❍ 안전관리자 지위승계 등 민원처리 기한 기준 안내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기한            ‣ 안전관리자 재선임 기한

‣ 지위승계 신고기한                   ‣ 용도폐지에 따른 신고기한 등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사항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사항(2021. 10. 21. 시행)

❍ 3개월 이상 사용중지(휴지) 제조소등의 안전조치 및 신고 의무화

- 관계인 안전조치* 이행 및 사용중지(이후 사용재개도 동일) 14일전까지 신고

* 안전조치: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제거, 관계인 외 출입금지 조치, 중지사실 게시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조치 이행명령 미준수 시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정지

❍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결과 소방서 제출 의무화

- 정기점검 결과 기록·보존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저장소
․ 모든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 옥외턍크

Ⅴ		소방검사 결과조치

❍ 소방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등의 조치 중 해당 사항은 모두 병행 처리

❍ 행정처분(시정명령 포함) 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적법하게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 시민생활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일(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

Ⅴ		행 정 사 항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지도 행정이 되도록 검사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