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보조인력 운영관련 개선의견

<강서소방서>

현 황

□ 사회복무요원 중 정신질환자로 복무하는 요원이 있음

- 대부분 소방서가 이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어려움을 격음

문 제 점

□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통제가 어려움

□ 사회복무요원 담당들도 복무 부적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개선대책

□ 보건소와 연계하여 정신치료 및 상담 실시

- 정신질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복무 적응력 강화

□ 복무 부적합 판단 근거를 세울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함

법령개정 사항

개정법령	조 문	개정안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