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이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		발의년월일 :	2019년 4월 25일
			발 의 자 :	주이삭, 홍길식 의원
			찬 성 자 :	차승연·양리리·이경선 최원석·안한희(5명)

1. 제안이유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사업, 돌봄 센터 및 협의회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방과 후 돌봄 사업의 내용 및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0조)

라. 지역돌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안 제15조)

마. 그 밖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조

나. 관계부서 : 아동청소년과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입법예고 : 2019. 4. 25. ∼ 2019. 4.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 급·간식,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명칭은 다함께돌봄센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시설별로 고유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비용의 징수) 돌봄 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5.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복지,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사항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운영원칙

제16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포상) 구청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협력 등 돌봄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관계자 교육 등) 구청장은 돌봄 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및 승인) 돌봄 시설 운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돌봄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돌봄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4. 16.]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