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민·관 합동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제로화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인식부족 및 가입보험에 대한 만기일자 등 인지미흡

○ 화재배상 책임보험사의 만기대상에 재가입 안내 일부 누락 (우편물 분실 등)

○ 영업주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시 허가기관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무 확인 미흡

□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허가(신고)관련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관계자 간담회 실시

○ 화재배상 책임보험 만기대상에 대하여 보험가입 안내문 일괄 발송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에

따라 영업주 등의 변경신고 처리 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무 철저당부

→ 의무가입 미대상(특수건물) 또는 완비 미발급 대상 완비담당자에게 확인

○ 노래연습장협회 등 직능단체와 보험 만기 및 지위승계 대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직능단체 관계자가 영업장에 현장방문   입 독려

□ 기대효과

○ 민·관 합동 적극적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독려를 통한 미가입 대상 제로화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제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