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11월 10일 김육영 의원 외 19명

정윤주, 김경이, 오중균, 경수현, 이인순, 정병기, 고영옥, 이관우, 소형준, 양순임, 임현주, 이호건, 강수진, 정해숙, 권영애, 정기혁, 임태근, 이일준, 이용진

1.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조례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나. 협조부서 : 일자리경제과

다.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라. 입법예고 : 2022. 11. 10. ~ 2022. 11.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구역을 뜻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설립인가 신청서

3.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5.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5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

2. 기타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성북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