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건축동의 및 착공신고시 절차 개선

(강서소방서 예방과)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 동의 시 소방시설 설계도 부분은 건축설계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소방시설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소방공사 감리자 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한업체에서(감리,착공업체 별개임) 같이 신고를 하고 있음

□ 개선대책(추진전략)

○ 건축동의 시에 소방설계업체가 감리,착공 신고와 같이 직접신고 할수 있도록 법제화

- 소방시설 설계 신고서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별지서식으로 지정하여 소방설계 계약서등 첨부 할수 있도록 할 것

○ 소방업체들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감리자지정신고서, 감리원배치통보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관계인이 각 각 직접신고 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시 반영

□ 기대효과

○소방시설설계 신고를 소방설계업체가  직접 신고 신고토록 법제화 함으로서 소방설계업체의 양적으로나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 소방공사의 시공과 감리에 공정성 확보가 증대되고 적정한 소방계약으로 인하여 소방공사의 부실을 막을 수 있고 소방업체에 대한 외부적인 시각에 대하여 인지와 신뢰도를 향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