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에 바란다」 의견서

□ 제도개선

기존법령 및 행정규칙 조문	개정안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대상자: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대상자: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 군인의 경우 대령이상이 재산 등록대상임 ○ 타 조직 공무원에 비해 하위 계급의 소방 공무원들이 재산 신고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소방장비관리법 제23조	○ 현재 소방장비중 면체의 내용연수 단축 ※ 현재 면체는 보호장비 중 호흡장비에 분류되어있으며, 내용연수는 3년임	○ 현재 개인별 면체 보유 기준은 2개씩이며, 화재 현장의 특성상 현재 면체 내용연수 3년 전에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연수 단축 필요함.

□ 소방이 나아갈(발전) 방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등

핵심내용	설명·의견
○ 생활구조대 수당신설	○ 현재 진압대원들은 생활안전 출동 및 펌뷸런스 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생활안전대 수당을 신설해주셨으면 합니다.
○ 출동가산금	○ 출동가산금 총액 변경 - 현행 4건 이상부터 3,000원 한 사람당 1일 최대 30,000원으로 정해진 금액을 “금액 제한 없음”으로 변경 - 출동이 많은 센터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 ○ 출동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현행 기타출동은 “멧돼지·말벌 안전조치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출동가산금 지급불가 - “기타출동-경보기오작동, 기타출동-배수지원, 기타출동-고드름제거” 등도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임 - 기타출동에 “멧돼지,말벌 안전조치”만 출동가산금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