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11월 10일 이호건 의원 외 10명

오중균, 임현주, 정윤주, 김육영, 경수현, 소형준, 정해숙, 정기혁, 정병기, 양순임

1. 제안이유

지능지수가(IQ 71~84) 사이로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라.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안 제6조∼제7조)

마.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공동사업 추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제28조

나. 협조부서 : 교육지원과

다.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라. 입법예고 : 2022. 11. 10. ~ 2022. 11.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2.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   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   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   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