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방염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의견

□ 방염의 필요성 및 실효성

(검토사항)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 및 연소확대 방지 등을 위해 필요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의

설치대상 확대로 방염 실효성 부족 등

(검토의견) 착화를 지연해 주는 방염과 화재 최성기 도달을 늦춰주는 소방시설은 독립적으로

간주되며 방염이 필요하다고 봄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현행>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검토사항) 현 방염대상 외 방염규제의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대상

(검토의견) 없음

□ 실내장식물의 정의

<현행> 방염처리를 해야하는 실내장식물 종류 외 실내장식물의 정의 미비

(검토사항)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와 구분을 위한 실내장식물의 정의

(검토의견) 없음

□ 방염대상물품

<현행>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3. (권장물품)

가.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나.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검토사항1) 현 방염대상물품 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 및 방염물품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사항

(검토의견1) 없음

(검토사항2) 붙박이 가구에 대한 방염 필요성 여부

- 붙박이 가구는 건축법의 내부 마감재료(난연재료 이상) 및 소방시설법 실내장식(방염)에도 포함

되지 않는 규제 사각대상으로 천장, 벽에 부착되는 반자돌림대의 경우 10cm가 초과되면 방염

대상물품에 해당되나, 붙박이 가구는 크기와 상관없이 방염에서 제외 등 형평성 검토

(검토의견2) 고정식 붙박이 형태의 가구류에 대해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 필요

(검토사항3) 붙박이 가구 방염 의무화 시 붙박이 가구의 범위1), 방염처리 부분2) 및 방법3)

1) 건축 단계 시 설치되는 가구(빌트인 가구)와 건축 완공 후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등

2) 가구 표면(거실에 노출되는 부분)만 방염처리 또는 가구 내부를 포함하여 방염처리

3) 선방염처리된 합판, 목재를 사용한 가구만 인정 또는 현장방염처리(필름, 도료) 방법까지 인정 등

(검토의견3)

1) 건축 단계 시 설치되는 빌트인가구만 인정

2) 가구표면만 방염처리

3) 선방염처리 및 현장방염처리 모두 인정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현행> 방염필름으로 방염처리 시 방염성능검사 미실시 및 방염처리업체 외 일반인 시공 가능

처리공정	선처리	현장방염처리(후처리)
방염물품	실내장식물 + 방염원료	합판(목재) + 방염도료	합판(목재) + 방염필름
시공자	방염처리업체	방염처리업체	일반인(인테리어업체)
검사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도지사(관할 소방서)	-

(검토사항) 시·도지사의 방염성능검사 방법 관련 개선 필요사항

- (기존) 방염필름, 방염도료 시·도지사 성능검사 ⇨ (‘13년 이후) 방염도료 시·도지사 성능검사

(검토의견) 선처리는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후처리는 시·도지사 성능검사 유지

□ 방염처리물품의 신뢰성 확보방안

<현행> 현 방염제도는 방염처리물품에 대한 성적 발급제도로 성능검사 신청한 방염물품이 현장에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미실시(다중이용업소 완비대상에 한하여 현장 적합여부 확인)

(검토사항) 현장 방염처리한 합판·목재의 경우 방염설치현장 확인 후 방염성능검사 실시 등

방염처리물품의 신뢰성 확보 방안(방염완공검사제도 도입 등)

(검토의견)

1) 현재 현장방염처리(후처리) 평가방법은 실제 시공된 인테리어 완료 후 현장에서 절취

시료로 성능검사를 진행하여 방염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현장방염처리를 한

부분과 성능검사에 이용된 시료의 일치 여부가 방염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현장방염처리의 검사방법 및 부실방염 확보를 위해서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성

능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염 처리된 현장을 방문하여

새로운 수단의 일환으로 도막측정장비를 활용한 도막 두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정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검토사항2) 주거용 오피스텔 등 개인 주거공간 내 설치되는 방염처리물품의 관리·감독을 위한 방안

(검토의견2) 없음

□ 방염제도 개선 관련 기타의견

(검토의견)

현재 국내에서는 방염관련 국가 기술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아 방염관련 유사학과 및 화공관련 자격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방염 기술인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앞으로 방염처리를 위해서 방염처리업 등록 시 주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방염처리기술인의 전문화 향상방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현장방염처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방염처리법으로 등록된 기술인력들은 방염에 관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