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기초자료  보고 서식

(서초소방서)

○ 규제심사 기초자료

연번	법조항(안)	기초자료 내용(민원발생․현장처리곤란, 언론사례 등)	비고
		해당없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 의료시설․노유자시설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대상 현황(의료․노유자시설 중 10% 표본조사-무작위 선정)

구분	총대상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대상)	대상수 (표본)	바닥면적 1,000㎡ 이상 대상 시설
			지하층 1,000㎡이상	비율 (대상수/조사결과)	무창층 1,000㎡ 이상	비율 (대상수/조사결과)
의료 시설	2	1	2	1/2	0	0
노유자시설	3	1	3	1/3	0	0

※ 대상수는 ‘14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 10%(무작위표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