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클럽 제도개선 (서초소방서)

□ 현  황

○ 감성주점,클럽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으로 허가 신고하고 운영됨

- 유흥주점으로 허가나지 않는 장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신고 후 영업형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

-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밤 문화 체험필수 코스로 자리 잡음

□ 문제점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다름

-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소방시설 적용여부가 다름

- 외국인들도 출입을하고 있지만 응급상황시 외국인을 위한 대피안내부족

□ 그 동안 추진대책

○ 댄스클럽 허가시 구청과 상호연계하여 유흥주점으로 업종신고유도

○ 외국인을 위한 피난안내도 외국어 병행표기 안내

□ 개선방안

○ 제도개선 위주로 작성(타 부처 제도개선 포함)

현 재	개 정 안	개정이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업종신설(댄스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다른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

□ 향후계획

○ 나이트 클럽 등 인허가시 구청 유흥주점 허가 유도

○ 외국인을 위한 피난안내도 외국어 병행표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