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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방염제도 개선 종합대책 검토의견

	개선대책(안)	수정(안)	수정사유	의견 제출자
1	방염 규제대상(11층 이상 아파트) 확대	방염 규제대상 11층 아파트 확대 반대	○ 아파트에는 붙박이 가구 외에도 많은 실내 가연물(소파, TV, 침대, 책상, 책장, 옷, 도서, 장난감 등)이 존재하는데 붙박이가구(씽크대, 드레스룸, 화장대 등)에 한정하여 방염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화재연소 확대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아파트는 개인 주거시설로서 소방법 적용 확인을 위해 방문할 경우 개인 사생활 보호에 위배됨. ○ 방염 규제 적용으로 인테리어를 한정할 수 있고, 개인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함.	서초소방서 소방위 김보미 (02-59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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