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사항

연번	질의내용
1	공동주택(아파트 등)세대별 점검방법에서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점검을 실시(작동점검시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이상 실시, 종합점검은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이상 실시)하는데 소방관서에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2	관계인이 자체점검 조치 미이행시 소방시설법 제12조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화재예방법 제14조로 조치명령서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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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동의 등 기타 사항

연번	질의내용
1	건축허가 동의 시 (갑지)“건축허가 동의여부통보서”만 첨부해도 되는지 아니면(을지)“부동의 사유 및 건축법령 등 검토 의견서”도 첨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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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기준

연번	질의내용
1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방식이 11층이상(공동주택 16층)이면 직상 4개층우선경보방식으로 변경 되었는데 만약 11층 미만인 대상으로 5층이상이고 연면적 3000이상인 대상인 경우 직상층우선경보방식인지 아니면 일제경보방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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