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요구자료요지

(2015. 8. 19)

요구

번호

의원명

(위원회)

소 속

(선거구)

제    목

비고

(건수)

계

36건

1582

김현아

(기획경제)

새정치 민주연합

(비레대표)

1.  바이오 메디컬 펀드 2015년 투자계획

1

1583

박래학

(의장)

새정치

민주연합

(광진구4)

○ 시 본청 및 의회 사무처 기전업무담당자 현황

서울시 본청 및 의회 사무처 기전업무담당 현황
NO	이름	부서	직위	정년 잔여 년월	기전 전문분야					최종학교 (전공)
					기계	설비	소방	전기	기타
통계	김OO표기

1

1584

문형주

(문화체육관광)

새정치

민주연합

(서대문구3)

○ 김장축제 방침서 및 행사 내용, 비용 등 일체

- 축제가 끝난뒤 김장처리방법(기증, 배포하는 곳)

- 축제중 시민의 참여도 및 참여방법, 참여율

- 축제 주관부서 및 주관기관

- 동 행사와 유사한 자치구 행사와의 차이점

4

1585

남재경

(도시계획)

새누리당

(종로구1)

1.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보조금지원액 (건수)
융자금지원액 (건수)

1

1586

남창진

(도시계획)

새누리당

(송파구2)

1. 서울시에 현재 친환경 공동주택(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기능성 자재를 사용한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세부 내용.

2. 위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제정된 서울시 조례가 있을 경우, 그 조례 및 조례 내용.

2

1587

이성희

(문화체육관광)

새누리당

(강북구2)

○ 강북구 수유1동 빨래골 도로확장 사업관련

- 특별교부금 지급내역(최근 5년간) 및 누가 요청했는지

○ 강북구 봉제센터 사업비 지원내역

- 지원하겠다고 한 문서일체

2

1588

전철수

(환경 수자원)

새정치

민주연합

(동대문구1)

1.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공무원 부조리로 신고된  현황 건수(2010년~2014년)

1) 유형별 위반 현황(단위:명)

기관명	유형별 위반 현황
	계				가 항				~				라 항
	계	10년	~	14년	계	10년	~	14년	계	10년	~	14년	계	10년	~	14년
총계
본청
OO구

참고1) 유형별 위반 현황

가항)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항)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중대한 과실로 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항)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항)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참고2) 내부 종결건 포함

2) 최근5년, 공무원 부조리로 징계한 건수 현황(단위:명)

기관명	징계 유형					형사고발(고소)건수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총계
본청
OO구

3) 전2항 형사고발 건수 중 고발된 이유 및 종결 결과

기관명	연도
	계	10년	~	14년
총계
본청
OO구

2.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로 지급한 신고보상금 현황(2010년~2014년)

4

1589

조상호

(도시안전건설)

새정치

민주연합

(서대문구4)

【도로관리과】 【성동도로사업소】

0 『면목천교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계약심사 서류 중 공법검토 위원회 참석자 명단 및 검토의견서

1

1590

조상호

(도시안전건설)

새정치

민주연합

(서대문구4)

※ 교면포장 기술위원회 운영계획

1

1591

권미경

(기획경제)

새정치

민주연합

(비례대표)

1.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 임직원현황 및 근무지별 직원 근무평정 등급  현황(2015.07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기준자료 )

① 신용보증재단 조직도 1부.

② 신용보증재단 조직별 직원현황 및 직원별 근무평정 등급  현황

- 실, 본부별, 각 팀별 – 289명 전원

부 서	정원/현원 (일반직)	정원/현원 (무기계약직)	근무평정(일반직) 단위: 명				근무평정(무기계약직) 단위: 명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OOO 부서
~
계

- 메르스특별보증지원 2000억원에 대한 보증 지원 시 보증서 발급 일수 (건별 명기)

3

1592

김구현

(문화체육관광)

새정치

민주연합

(성북구3)

○ 서울시생활체육대회관련

1. 목적

2. 연혁

3. 예산 및 결산 : 최근 3년치 예산 및 항목별 집행내역(연도별로 상세히 정리 요망)

4. 성과와 평가 : 해당 사업의 의미, 활용방안 등(내외부 평가서가 있는 경우 첨부 요망)

5. 최근 3년간 사업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6. 최근 3년간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 현황(총 참가자수, 참가자 분류 : 연령별, 자치구별, 직업별 등 구분 가능한 대로), 참가자 동원 방식

7. 2015년 대회시기, 장소, 식순 및 진행경과, 박원순시장 인사말 요지(동 대회 예산 증액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명시요망)

8. 참가자에게 지급한 티셔츠 샘플 및 1벌 당 구입가격 및  구입 총벌수, 구입처, 구입방법, 계약서(티셔츠 샘플도 별도 송부 요망)

9. 참가자에게 식비 및 1인당 평균 식대 및 식수 인원

(요구번호 8, 9번은 2015년 대회와 관련임)

9

1593

유찬종

(도시계획)

새정치

민주연합

(종로구2)

1. 북촌, 경복궁 서측 등 한옥 관련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의 장단점

- 시민의 관점에서 장단점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2. 종로구 관련 추경예산 목록별 집행내역 및 계획

3.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 정비계획 내용

- 조합, 시공사 현황

3

1594

김기대

(도시계획)

새정치

민주연합

(성동구3)

1.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임대료 체납건수 및 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7월까지)

2. 임대주택 퇴거사유 (2012～현재까지)

3. 서초구 우면동 외국인 임대아파트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진행상황(회의개최, 현장점검, 운영방법검토 등 구체적으로)

3

1595

박마루

(보건복지)

새누리당

(비례대표)

[복지본부]

-서울시 복지재단 직원근무평정내규 중

제21조(성과상여금에 반영) 근무성적 평정점을 가지고, 동 내규 제13조제3항에 의거 강제배분을 하여,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에서 정한 가율을 적용 반영한다.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은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된 후 매년 12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12.18.>

0 2012~2014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에 관한 내규규정 일체

1

[요구번호 1582~1595]

긴급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기경 13131 - 197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김현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8.19

☎ 3783-1976/E-mail : hyeona65@hotmail.com /Fax 3783-1979

□ 요구번호 : 1582

1.  바이오 메디컬 펀드 2015년 투자계획

기획경제전문위원

( ☎ 3705-1207~10 )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서울시의회 의장(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 8.19

☎ 3702-1502    /E-mail : sjy123@seoul.go.kr     /Fax : 3702-1208

□ 요구번호 : 1583

○ 시 본청 및 의회 사무처 기전업무담당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서울시 본청 및 의회 사무처 기전업무담당 현황
NO	이름	부서	직위	정년 잔여 년월	기전 전문분야					최종학교 (전공)
					기계	설비	소방	전기	기타
통계	김OO표기

서울시의회 의장실

( ☎3702-1502 )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23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주(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8.19.

☎ 3783-1517, *************/ E-mail : happym0328@hanmail.net

또는 Fax : 3783-1519

□ 요구번호 : 1584

□ 요 구 처 : 서울시

○ 김장축제 방침서 및 행사 내용, 비용 등 일체

- 축제가 끝난뒤 김장처리방법(기증, 배포하는 곳)

- 축제중 시민의 참여도 및 참여방법, 참여율

- 축제 주관부서 및 주관기관

- 동 행사와 유사한 자치구 행사와의 차이점

※ 8월24일(월)한 제출 바랍니다.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19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재경(새누리당) / 요구일 : 2015. 8. 19.(수)

☏3783-1771, Fax3783-1774      / E-mail :bossnam@empas.com

□ 요구번호 : 1585번

1.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보조금지원액 (건수)
융자금지원액 (건수)

※ 답변자료는 위 이메일 및 공문으로 발송 바랍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3705-1297)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192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창진(새누리당) / 요구일: 2015. 8. 19.(수)

☏ 3783-1926～8, Fax3783-1929 / E-mail: chjin4455@nate.com

□ 요구번호 : 1586번

1. 서울시에 현재 친환경 공동주택(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기능성 자재를 사용한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세부 내용.

2. 위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제정된 서울시 조례가 있을 경우, 그 조례 및 조례 내용.

3. 조례가 없을 경우, 조례 제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등.

※ 답변자료는 위 이메일 및 공문으로 발송해 주시고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3705-1297)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236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새누리당) / 요구일 2015. 8. 19.

☎ 3783-1907, *************,/ E-mail : le0207@hanmail.net

또는 Fax : 3783-1909

□ 요구번호 : 1587

□ 요 구 처 : 서울시

○ 강북구 수유1동 빨래골 도로확장 사업관련

- 특별교부금 지급내역(최근 5년간) 및 누가 요청했는지

○ 강북구 봉제센터 사업비 지원내역

- 지원하겠다고 한 문서일체

※ 긴급으로 8.21(금)한 제출 바랍니다.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환수 13131–96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08.19

☎ 3705-1216/ Fax 3705-1395   E-mail : abcsos@empal.com

【요구번호 : 1588 】

1.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공무원 부조리로 신고된 현황 건수(2010년~2014년)

1) 유형별 위반 현황(단위:명)

기관명	유형별 위반 현황
	계				가 항				~				라 항
	계	10년	~	14년	계	10년	~	14년	계	10년	~	14년	계	10년	~	14년
총계
본청
OO구

참고1) 유형별 위반 현황

가항)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항)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중대한 과실로 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항)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항)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참고2) 내부 종결건 포함

2) 최근5년, 공무원 부조리로 징계한 건수 현황(단위:명)

기관명	징계 유형					형사고발(고소)건수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총계
본청
OO구

3) 전2항 형사고발 건수 중 고발된 이유 및 종결 결과

2.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로 지급한 신고보상금 현황(2010년~2014년)

(단위:원)

기관명	연도
	계	10년	~	14년
총계
본청
OO구

※ 답변서는 공문과 이메일(전철수 의원 abcsos@empal.com)로 송부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 ☎ 3705～1224  FAX 3705～1395)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1989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조상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요구일2015.08.19

☎ 사)3783-1576 핸)*************/ E-mail tax3558@naver.com / F)3783-1579

□ 요구번호 : 1589

【도로관리과】 【성동도로사업소】

□ 『면목천교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계약심사 서류 중 공법검토위원회

참석자 명단 및 검토의견서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3705-1124~5)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조상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요구일2015.08.19

☎ 사)3783-1576 핸)*************/ E-mail tax3558@naver.com / F)3783-1579

□ 요구번호 : 1590

※ 교면포장 기술위원회 운영계획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3705-1124~5)

긴급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기경 13131 - 198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기획경재위원회 권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4.08.19.

☎ 3783-1666/E-mail :nrkwon9102@gmail.com/Fax:3783-1669

□ 요구번호 : 1591

1.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 임직원현황 및 근무지별 직원 근무평정 등급 현황

(2015.07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기준자료 )

① 신용보증재단 조직도 1부.                                                 ② 신용보증재단 조직별 직원현황 및 직원별 근무평정 등급 현황

- 실, 본부별, 각 팀별 – 289명 전원

부 서	정원/현원 (일반직)	정원/현원 (무기계약직)	근무평정(일반직) 단위: 명				근무평정(무기계약직) 단위: 명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OOO 부서
~
계

- 메르스특별보증지원 2000억원에 대한 보증 지원 시 보증서 발급 일수

(건별 명기)

※ 자료제출은 8월21일 오전 10시까지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권미경의원 이메일 nrkwon9102@gmail.com 과                기획경제전문위원실 홍성훈 입법지원관 이메일 khoon69@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지원관(☎3705-1160)에게       문의 바랍니다.

기획경제전문위원

( ☎ 3705-1207~10 )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237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구현(새정치민주연합)/요구일 2015.8.19.

☎ 3783-1716, *************/ E-mail : khkim-5@hanmail.net

또는 Fax : 3783-1719

□ 요구번호 : 1592

□ 요 구 처 : 서울시

○ 서울시생활체육대회관련

1. 목적

2. 연혁

3. 예산 및 결산 : 최근 3년치 예산 및 항목별 집행내역(연도별로 상세히 정리 요망)

4. 성과와 평가 : 해당 사업의 의미, 활용방안 등(내외부 평가서가                  있는 경우 첨부 요망)

5. 최근 3년간 사업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6. 최근 3년간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 현황(총 참가자수, 참가자 분류 : 연령별, 자치구별, 직업별 등 구분 가능한 대로), 참가자 동원 방식

7. 2015년 대회시기, 장소, 식순 및 진행경과, 박원순시장 인사말 요지(동 대회 예산 증액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명시요망)

8. 참가자에게 지급한 티셔츠 샘플 및 1벌 당 구입가격 및 구입 총벌수, 구입처, 구입방법, 계약서(티셔츠 샘플도 별도 송부 요망)

9. 참가자에게 식비 및 1인당 평균 식대 및 식수 인원

(요구번호 8, 9번은 2015년 대회와 관련임)

※ (긴급)8.24(월)까지 제출바랍니다.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193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유찬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요구일: 2015. 08. 19.(수)

☏ 3705-1407, Fax : 3705-1674 / E-mail : cjnet21@hanmail.net

□ 요구번호 : 1593번

1. 북촌, 경복궁 서측 등 한옥 관련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의 장단점

- 시민의 관점에서 장단점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2. 종로구 관련 추경예산 목록별 집행내역 및 계획

3.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 정비계획 내용

- 조합, 시공사 현황

※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3705-1407)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19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요구일 : 2015. 08. 19.(수)

☏ 3705-1053～55, Fax : 3705-1457/ E-mail : kkd7792@hanmail.net

□ 요구번호 : 1594번

1.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임대료 체납건수 및 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7월까지)

2. 임대주택 퇴거사유 (2012～현재까지)

3. 서초구 우면동 외국인 임대아파트 편의시설 이용을 위한 진행상황

(회의개최, 현장점검, 운영방법검토 등 구체적으로)

※ 자료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고, 서류 및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많을 경우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자료 작성 시 문의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3705)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216								2015. 8.19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박마루 의원(새누리당)/3783-1796~8/pyh7737@naver.com
□ 요구번호 :	1595

【복지본부】

서울시 복지재단 직원근무평정내규 중

제21조(성과상여금에 반영) 근무성적 평정점을 가지고, 동 내규 제13조제3항에 의거 강제배분을 하여,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에서 정한 가율을 적용 반영한다.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은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된 후 매년 12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12.18.>

2012~2014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에 관한 내규규정 일체

※ 상기자료는 긴급으로 2015. 8.21(금)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박마루 의원 pyh7737@naver.com 이메일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박대한 주무관 이메일 darkipip@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  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의원연구실 팩스(3783-1799)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박대한 주무관(☎ 3783-1796)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