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요구자료요지

(2013. 8. 16)

요구 번호	의원명	소 속 (선거구)	위원회	제 목	비고 (건수)
				계	52건
1734	강태희	새누리당 (동대문구2)	보건복지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중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리스트, 리모델링비 등 시설별 확충예산 지원금, 비용 사용내역 (2012-2013년)	1
1735	최호정	새누리당 (서초구3)	문화체육관광	1. 2011 수방대책 완료보고서	1
1736	장정숙	민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	1. 최근10년간 운현궁 관리주체와 소요예산 - 관리업체의 계약서 사본 포함 제출 2. 운현궁 전통혼례행사의 현재까지 진행내용 (날짜별 이용객 수, 수익금 포함) 3. 전통혼례행사 관련 문화재청과 주고받은 문서 4. 전통혼례행사에 관하여 변호사 의견이나 자문사항이 있다면 제출 5. 이후 전통혼례행사의 진행계획 (시민 피해사항 포함)	5
1737	장환진	민주당 (동작구2)	도시계획관리	1.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등록된 레지던스의 운영현황 관련 - 레지던스 운영현황 - 운영관련 위법사항 여부 - 협회 등록되지 않은 레지던스 현황(가능한 경우)	3
1738	최보선	제2선거구	교육	1. 영도중, 강서고 관련 가. 수련활동 1) 기제출 자료번호: 1,3,12,15,19,38~39,43~44,55,66,79,89,91,101~107 2) 제출서류: 원인행위부터 지출까지 전과정 서류 사본 나. 시설공사 1) 기제출 자료번호: 2,7~11,13,16~18,20~222,24~26,36,46,49,51,54,62,64~65,72~73,76,85~88 2) 제출서류: 수련활동 참고 및 관련 예산의 재원별 내역 3) 기타: 제출번호 62, 88번 공사에 대한 설계 발주자료 제출요망 다. 교육기자재 1) 기제출 자료번호: 30~33, 40,42,60~61 2) 제출서류: 시설공사 참고 라. 공통사항 1) 가,나,다항 모두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제안서, 제안평가 회의록 사본 첨부 2) 설계내역서 및 도면은 CD로, 기타자료는 복사본으로 제출 3) 나항 중 입찰발주건은 응찰업체 목록 제출 2. 학교법인 국암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건별 처분 및 취득허가 이행내역 가. 2003.02.27~2013.04.22 기간 중 처분승인(변경승인 포함) 36건에 대한 이행 내역 나. 작성요령 1) 건별허가서별로 승인내역에 대한 이행 및 미이행 내역과 그 사유, 이행일자 기록한 대비표와 전과정 근거서류(자료) 사본 2) 부동산관련건은 매각, 취득 모두 등기부등본, 감정서 및 전과정 서류 사본 제출 3) 공사관련건은 설계부터 최종 완공까지 전과정 서류사본 제출 : 도면, 설계내역서는 CD로, 기타서류는 복사본으로 제출 4) 건별로 별지작성하여 36책으로 제출 5) 처분허가 된 36건관련 은행거래내역 통장사본	12
1739	이진화	새누리당 (비례대표)	재정경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관련> 1. 사업관련 방침서 각 1부 2. 사업추진후 예산 및 집행내역(각 사업별․항목별로 세부내역, 총액표기) 3. 2011년 이후 2013년 7월까지 서울시내 전력사용량 월별추이 4. 사업추진 이후 각종실적 관련 자료 일체 5. 관련위원회 구성 및 개최내역(위원 주요경력사항을 포함, 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포함) 6.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내역	6
1740	이정찬	민주당 (양천구2)	교육	1. 서울시내 치매상담센터 현황 및 가족모임 운영여부 2. 최근 장마로 경교장 누수원인 및 대책 (누수현황 자료 사진 등 첨부) 3. 120다산콜센터 - 최근3년간 콜건수현황 (접수 및 처리현황) - 참여업체현황 (예산현황 포함)	4
1741	최명복	제7선거구	교육	<서울공고 관련> 1. 최근 2년간 운동장 개방현황(이용자, 이용년월일 및 시간) 2. 최근 2년간 축구부 예산집행현황 3. 최근 2년간 국고보조금 및 외부지원금 예산집행현황 4. 최근 2년간 교실 사용허가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5. 2013년 연말까지 교실 및 운동장 임대계약현황	5
1742	박준희	민주당 (관악구1)	교통	<서울시(본청, 사업소, 구청), 서울메트로 포함 5개 공사, 서울연구원 포함 12개 출연기관의 민간위탁(청소, 경비, 콜센터 등 각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않고 사용 중인 모든 인력에 대한 자료) 현황과 관련> 1. ’13.8.16일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상세하게 - 사업목적, 사업개요(사업근거,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예산, 계약금액, 인원구성현황, 계약금액 산정시 임금산정액, 민간위탁회사의 수익을 제외한 실제 임금지급 액(주간, 야간, 팀장, 일반직 등 구분에 따라 임금이 다른 경우 각각을 구분하고 직급별 평균액을 제출할 것), 근무 시간(주간, 야간, 격일 등 구분), 현재 민간위탁 추진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 상세하게 ※ 1개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사가 다수인 경우 민간위탁사 각각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1
1743	최호정	새누리당 (서초구3)	문화체육관광	1. 2011, 2012 수방대책완료보고서 2. 2013년 5월 15일 발표한 「2013 서울시 수해안전대책」 3. 「2013 서울시 수해안전대책」 에 따른 34개 침수취약지역별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책(집행예산 및 연도별 예산책정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것) 및 침수취약지역 선정경위 및 선정근거 4. 2013년 5월 15일, 기자설명회 당시 문승국 서울시 행정2 부시장의 발언 중 “합법적인 허가로 치더라도 삼성이 침수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의 입장 및 도의적 책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추진내역 5. 2013년 5월 15일, 기자설명회 당시 「서초구청의 건물 건립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후 고발조치」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및 고발조치사항과 고발장 등 관련서류 일체	5
1744	최호정	새누리당 (서초구3)	문화체육관광	1. 내곡보금자리 3·5단지 바닥구조 및 층간소음대책 2. 내곡보금자리 차음재 사양과 차음재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3. 내곡보금자리 단지별 바닥재 및 차음재 관련 시공일정 및 자재 사양	3
1745	최호정	새누리당 (서초구3)	문화체육관광	1. 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1,000인 원탁회의’ 현장투표 세부결과 - 사업별로 투표수 / 득표수 및 현장 세부결과 2. 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1,000인 원탁회의’ 현장 회의록 및 동영상	2
1746	김제리	새누리당 (용산구1)	도시계획관리	1. 현재 서소문근린공원과 같이 중앙정부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원현황 (공원명, 공원종류, 소재지, 유상/무상 구분,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소송중인 곳은 소송내용 등)	1
1747	서윤기	민주당 (관악구2)	교육	1. 봉천1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부록 383-387쪽(c-5. 사업비 및 분담금프로그램 입력항목)의 양식에 따라 작성	1
1748	최명복	제7선거구	교육	1. 현대고등학교 관련 - 2013년 학교용지 임대현황 (재임대 현황도 포함-재임대 표시, 즉 전대차의 경우 계약서류 일체 제출) - 2012~2013 학교용지 임대수익 및 집행실적(액)-집행내역 세부적으로 표시하여 제출 (2012년은 학교회계 결산기준)	2

[요구번호 1734~1748]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167					2013. 8. 16(금)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강태희 의원(새누리당)/3783-1961~3/8574kth@naver.com
□ 요구번호 :		1734

【서울특별시】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중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리스트,

리모델링비 등 시설별 확충예산 지원금, 비용 사용 내역 (2012-2013년)

※ 상기자료는 2013. 8. 19(월)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강태희 의원 이메일 8574kth@naver.com 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이메일 ley0526@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전문위원실 팩스(3705-1398)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이은영 입법조사관(☎3705-1274)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274)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247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호정(새누리당)/요구일 2013. 8.16.

☎ 3783-1816, *************/ E-mail : fng9129@hanmail.net

또는 Fax : 3783-1819

□ 요구번호 : 1735

□ 요 구 처 : 서울시

【도시안전실】 - 최대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〇 2011 수방대책완료보고서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248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민주당) / 요구일 2013. 8.16.

☎ 3783-1556, *************/ E-mail : js-6363@hanmail.net

또는 Fax : 3783-1559

□ 요구번호 : 1736

■ 요구처 :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최근10년간 운현궁 관리 주체와 소요 예산

- 관리업체의 계약서 사본 포함 제출

○ 운현궁 전통혼례행사의 현재까지 진행내용

(날짜별 이용객 수, 수익금 포함)

○ 전통혼례행사 관련 문화재청과 주고받은 문서

○ 전통혼례행사에 관하여 변호사 의견이나 자문사항이 있다면 제출

○ 이후 전통혼례행사의 진행 계획 (시민 피해사항 포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환진 의원    / 요구일 : 2013. 8. 16 (금)

☏3705-1291, Fax 3705-1400  / E-mail :6252821@hanmail.net

□ 요구번호 : 1737번(도시계획국)

○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등록된 레지던스의 운영현황 관련

- 레지던스 운영현황

- 운영관련 위법사항 여부

- 협회 등록되지 않은 레지던스 현황(가능한 경우)

※답변자료는 8월 23일까지 상단의 이메일과 공문으로 시행바랍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3705-1370)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 - 2019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최보선(교육의원)/요구일 2013. 8. 16

☎ 3705-1041, ************* / E-mail : bosun600@hanmail.net

또는 Fax : 3705-1453

□ 요구번호 :1738

<서울특별시교육감>

1. 영도중, 강서고 관련

가. 수련활동

1) 기제출 자료번호: 1,3,12,15,19,38~39,43~44,55,66,79,89,91,101~107

2) 제출서류: 원인행위부터 지출까지 전과정 서류 사본

나. 시설공사

1) 기제출 자료번호: 2,7~11,13,16~18,20~222,24~26,36,46,49,51,54,62,64~65,72~73,76,85~88

2) 제출서류: 수련활동 참고 및 관련 예산의 재원별 내역

3) 기타: 제출번호 62, 88번 공사에 대한 설계 발주자료 제출요망

다. 교육기자재

1) 기제출 자료번호: 30~33, 40,42,60~61

2) 제출서류: 시설공사 참고

라. 공통사항

1) 가,나,다항 모두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제안서, 제안평가회의록 사본 첨부

2) 설계내역서 및 도면은 CD로, 기타자료는 복사본으로 제출

3) 나항 중 입찰발주건은 응찰업체 목록 제출

2. 학교법인 국암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건별 처분 및 취득허가 이행내역

가. 2003.02.27~2013.04.22 기간 중 처분승인(변경승인 포함) 36건에 대한 이행 내역

나. 작성요령

1) 건별허가서별로 승인내역에 대한 이행 및 미이행 내역과 그 사유, 이행일자 기록한 대비표와 전과정 근거서류(자료) 사본

2) 부동산관련건은 매각, 취득 모두 등기부등본, 감정서 및 전과정 서류 사본 제출

3) 공사관련건은 설계부터 최종 완공까지 전과정 서류사본 제출

: 도면, 설계내역서는 CD로, 기타서류는 복사본으로 제출

4) 건별로 별지작성하여 36책으로 제출

5) 처분허가 된 36건관련 은행거래내역 통장사본

※ 신속히 작성하여 8월 26일(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실이나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40)

긴급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재경 13131 - 223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재정경제위원회 이진화의원(새누리당)/요구일 : 2013.08.16

☎ 3783-1821～3, Fax 3783-1824  / E-mail : moonriver1960@hanmail.net

□ 요구번호 : 1739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관련>

1. 사업관련 방침서 각 1부

2. 사업추진후 예산 및 집행내역(각 사업별․항목별로 세부내역, 총액표기)

3. 2011년 이후 2013년 7월까지 서울시내 전력 사용량 월별 추이

4. 사업추진 이후 각종실적 관련 자료 일체
5. 관련위원회 구성 및 개최 내역(위원 주요경력사항을 포함,

위원회 회의자료 및 결과포함)

6.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내역

※ 상기자료는  2013. 8. 22(수)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바랍니다.

재정경제전문위원

( ☎ 3705-1207~10 )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2023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이정찬(시의원)/요구일 2013. 8. 16.

☎ 3783-1601, ************/ E-mail : jungbo3232@hanmail.net

또는 Fax : 3783-1604

□ 요구번호 : 1740

<서울특별시장>

1. 서울시내 치매상담 센터현황 및 가족모임 운영여부

2. 최근 장마로 경교장 누수원인 및 대책 (누수현황 자료 사진 등 첨부)

3. 120다산 콜센타

- 최근3년간 콜건수현황 (접수 및 처리현황) 및

- 참여업체현황 (예산현황 포함)

※ 2013. 8.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33～40)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202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최명복 교육의원 / 2013.08.16

☎ 02-3705-1044~1046,  HP ************* / E-mail : mbchoi2@naver.com

또는 Fax : 02-3705-1454

□ 요구번호 : 1741

〈서울특별시장〉

○ 서울공고 관련

1. 최근 2년간 운동장 개방현황(이용자, 이용년월일 및 시간)

2. 최근 2년간 축구부 예산 집행현황

3. 최근 2년간 국고보조금 및 외부지원금 예산 집행현황

4. 최근 2년간 교실 사용허가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5. 2013년 연말까지 교실 및 운동장 임대 계약현황

※ 2013년 8월 26일(월)까지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33～40)

의원요구자료(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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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 13131-212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통위원회 박준희의원(민주당)/요구일 : 2013.8.16

☎ 3783-1536  e-mail:jun-hee-park@hanmail.net(Fax:378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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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742

■ 서울시(본청, 사업소, 구청), 서울메트로 포함 5개 공사, 서울연구원   포함 12개 출연기관의 민간위탁(청소, 경비, 콜센터 등 각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않고 사용 중인 모든 인력에 대한 자료)현황과 관련하여

1. ’13.8.16일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상세하게

- 사업목적, 사업개요(사업근거,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예산, 계약금액, 인원구성현황, 계약금액 산정시 임금산정액, 민간위탁회사의 수익을 제외한 실제 임금지급액(주간, 야간, 팀장, 일반직 등 구분에   따라 임금이 다른 경우 각각을 구분하고 직급별 평균액을 제출할 것), 근무시간(주간, 야간, 격일 등 구분), 현재 민간위탁 추진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 상세하게

※ 1개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사가 다수인 경우 민간위탁사 각각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 2013.8.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서는 공문과 상단의 의원님 이메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교통전문위원실

【(T)3705-1313, (F)3705-1401】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249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호정(새누리당)/요구일 2013. 8.16.

☎ 3783-1816, *************/ E-mail : fng9129@hanmail.net

또는 Fax : 3783-1819

□ 요구번호 : 1743

□ 요 구 처 : 서울시

【도시안전실】 - 최대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〇 2011, 2012 수방대책완료보고서

〇 2013년 5월 15일 발표한 「2013 서울시 수해안전대책」

〇 「2013 서울시 수해안전대책」에 따른 34개 침수취약지역별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책(집행예산 및 연도별 예산책정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것) 및 침수취약지역 선정 경위 및 선정 근거

〇 2013년 5월 15일, 기자설명회 당시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발언 중 “합법적인 허가로 치더라도 삼성이 침수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의 입장 및 도의적 책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추진 내역

〇 2013년 5월 15일, 기자설명회 당시 「서초구청의 건물 건립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후 고발조치」 관련하여, 감사결과보고서 및 고발조치   사항과 고발장 등 관련 서류 일체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250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호정(새누리당)/요구일 2013. 8.16.

☎ 3783-1816, *************/ E-mail : fng9129@hanmail.net

또는 Fax : 3783-1819

□ 요구번호 : 1744

□ 요 구 처 : 서울시

【SH공사】 - 최대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〇 내곡보금자리 3·5단지 바닥구조 및 층간소음 대책

〇 내곡보금자리 차음재 사양과 차음재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일체

〇 내곡보금자리 단지별 바닥재 및 차음재 관련 시공 일정 및 자재 사양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25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호정(새누리당)/요구일 2013. 8.16.

☎ 3783-1816, *************/ E-mail : fng9129@hanmail.net

또는 Fax : 3783-1819

□ 요구번호 : 1745

□ 요 구 처 : 서울시

【복지건강실】 - 최대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〇 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1,000인 원탁회의’ 현장 투표 세부결과

- 사업별로 투표수 / 득표수 및 현장 세부결과

〇 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1,000인 원탁회의’ 현장 회의록 및 동영상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관1313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제리 의원(새누리당) / 요구일 : 2013. 8. 16 (금)

☏ 3783-1956~8,   Fax 3783-1959  /  E-mail : jerry5931@hanmail.net

□ 요구번호 : 1746번

1. 현재, 서소문근린공원과 같이 중앙정부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원 현황

(공원명, 공원종류, 소재지, 유상/무상 구분,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곳은 소송내용 등)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3705-1370)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 - 2025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서윤기(시의원)/요구일 2013. 8. 16.

☎ 3783-1721, *************/ E-mail : gwanak2011@gmail.com

또는 Fax : 3783-1724

□ 요구번호 : 1747

<서울특별시장>

○ 봉천1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부록 383-387쪽(c-5. 사업비 및 분담금프로그램 입력 항목)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엑셀로 작성)

※ 8.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40)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2029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최명복 교육의원 / 2013.08.16

☎ 02-3705-1044~1046,  HP ************* / E-mail : mbchoi2@naver.com

또는 Fax : 02-3705-1454

□ 요구번호 : 1748

〈서울특별시교육감〉

○ 현대고등학교 관련

- 2013년 학교용지 임대현황

(재임대 현황도 포함-재임대 표시, 즉 전대차의 경우 계약서류 일체 제출)

- 2012~2013년 학교용지 임대수익 및 집행실적(액)-집행내역 세부적으로         표시하여 제출 (2012년은 학교회계 결산기준)

※ 2013년 8월 26일(월)까지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33～40)